이재명 “헌정수호연대 구성…더 나은 세상 문 열 것”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강조
‘국회의원 소환제·30조 추경·정년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이 제압됐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해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저력에 다시 놀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12.3 내란사태 후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민주주의는 혼란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과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가동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을 고려한 ‘범야권 공동연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신년회견에 이어 ‘실용·성장’을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연금 개혁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종식 이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주권의지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000억원이 빠져나갔다”면서 “정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 육성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바이오·문화 컨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부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 신안·영광 등 서남해안을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경남 사천·창원·부산·울산 등 동남권은 해운-철도-항공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 중심지인 포항 울산 광향 여수 당진 등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외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시스템’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