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취임…“도전하다 실패, 다시 도전 기회줘야”

2025-02-10 15:35:47 게재

“혁신 외에 답 없어”

정준영 제5대 서울회생법원장 취임/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

정준영 제5대 서울회생법원장 취임/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

정준영 제5대 서울회생법원장 취임

서울회생법원이 10일 1호 법정에서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제5대 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정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하다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동향에 대해 “국제경제 분야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의 전조가 보이며,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욱 혁신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혁신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정 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특허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후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2년간 일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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