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송파구가 반색하고 있다. 2023년부터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해제를 건의해온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

12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와 우성 1~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송파구는 지난 2023년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잠실동을 제외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 왔다. 서강석 구청장이 주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2023년 7회, 2024년 6회에 이어 지난달까지 총 14회에 달한다. 구는 “개발 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의 경우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된다.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건축이 마무리돼 투기 우려가 낮고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