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정부의 과도한 반환보증·주택매입 사업이 부동산시장을 교란, 오히려 전세사기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입임대, 든든전세와 같이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서 시장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허그의 반환보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우선매수권 등을 연결하는 공공매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HUG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면서 쌓인 손실액은 3년간 175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5월 이후 경매 매각주택 중 HUG가 직접 낙찰한 주택의 낙찰가는 일반 낙찰에 비해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공급 △임대인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및 보증범위 LTV 적용 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