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탄력
지역전략사업 선정
GB 해제 혜택 적용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전략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전 대상지(달성군 하빈면, 약 0.28㎢)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린벨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두고 있다. 대구시는 14.75㎢다. 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이 해제 잔여 총량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또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지역전략사업에 공모해 이날 최종 선정됐다.
그 결과 대구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지의 그린벨트 0.28㎢를 해제 가능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소규모여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 해제소요시간을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통상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인천시의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사전협의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2년이 걸렸다.
대구시는 2023년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투기 방지와 토지가격 급등을 예방하는 조치를 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됐고, 지난해 10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등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전 사업비는 총 4460억원으로 오는 2032년 개장이 목표다.
현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위 거래 규모의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 한강 이남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장된 지 37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물류 동선의 비효율성, 설계 물량 대비 200%에 육박하는 초과거래로 인한 시설부족, 쓰레기 악취 민원 발생 등의 문제로 이전해 신축하기로 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