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서울스퀘어 별관 5층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첫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및 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문체부가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여는 연속 정책 토론회로 예술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예술인의 고정적 수입이 없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됐다. 이에 예술인의 자립적 복지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용하 교수는 예술인 공제회 도입을 통한 복지 모델을 제안하며 주요 공제사업(안)으로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 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소개했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 공제회원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국립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소속 예술인에게는 퇴직연금 지급, 저소득층 예술인을 위한 재해보상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방안도 검토됐다.

이어 예술인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퇴직급여 공제 운영 방안이 각각 발표됐다. 예술계를 대표한 의견도 발표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