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여부’ 이번 주 결정하나

2025-03-10 13:00:01 게재

헌재, 3월 14일 선고 전망 속 쟁점·변수 따라 늦어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쟁점 검토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여전히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15일까지 한 주간을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선포한 뒤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주에서 늦어면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여전히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최 대행은 10일이 넘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