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과당경쟁과 단기성과 중심의 상품개발 등을 막고 보험산업의 틀을 바꾸기 위해 출발한 보험개혁회의가 정기적인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체계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보험걔혁회의(사진)를 열고 보험개혁종합방안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시 회의를 통해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74개 세부 과제들의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며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해 소비자 신뢰강화와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보험개혁회의 실무반에 참여했던 보험사 직원과 최고경영자(CEO), 협회 담당자, 학계·전문가, 금융당국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하는 보험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주요 주제였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국제회계기준(IFRS)17 신 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등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