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2025-03-12 13:00:15 게재

헌재, 13일 감사원장 등 선고

30년간 이틀 연속 선고 없어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히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붐비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30년 전(1995년 12월 27일과 28일)에 한번 한 것을 빼고는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평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18일이나 21일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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