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2025-03-12 13:00:15 게재
헌재, 13일 감사원장 등 선고
30년간 이틀 연속 선고 없어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30년 전(1995년 12월 27일과 28일)에 한번 한 것을 빼고는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평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18일이나 21일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