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 공약을 고민하는 것 같다. 선거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양자택일을 할 일이 있고 미래 의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기회가 된다. 단순히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열거식의 두꺼운 공약집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은 방향성이 중요하지만 시행시기도 무시할 수 없다. 여건을 만들거나 살피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쇠뿔은 단김에 뺄 경우가 있고 급하게 시행하다 교각살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하나의 문제가 반드시 다른 문제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병사월급 문제는 방향은 맞았지만 초급 간부와 연관성을 간과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문제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 군이 병역집약적이지도 기술집약적이지도 않은 상태며,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원 축소는 장기정책 사안이므로 시급한 충원유지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여성인력 민간인력 활용방안 고려할 수 있어

이를 위한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쉬운 예로 수도관에 공급되는 유입을 늘리는 방법은 여성인력 활용이다. 수도꼭지를 잠가서 유출을 줄이는 방법은 민간인력 활용이다. 이런 방안을 실행하려면 국방부 자체적으로 준비할 내용도 있고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도 있다.

여성징집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선거 공약을 통해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과거 방위제도처럼 지원 업무 중심의 출퇴근 제도를 운용해 내무시설 부족 등 문제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의 불만을 해결하면 “여성은 후방에만 근무한다”라는 또 다른 성 갈등이 뒤따른다. 해결 방법은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다르듯이 전·후방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후방과 도심지역 복무에는 더 긴 복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모병제는 유출과 유입 문제가 아니고 국민선택권으로써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모병제는 여성인력 활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성은 징집하고 여성에게는 모병에 문호를 개방하는 과도기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의 민방위 편입 검토가 더 우선일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민간계약자나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민간군사기업은 전투지원 군사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디인코’는 코소보해방군을 훈련해 승리에 도움을 주었다. ‘블랙워터(현 아카데미)’ 등은 분쟁지역에서 주요 안전임무를 수행했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군이 아닌 민간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군은 과거에 공창(조병창 정비창)과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항공기와 군함 등 무기를 직접 만들었다. 민간으로 넘긴 뒤 현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K-방산이 됐다. 창의성과 생산성에서 군이 민간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물자 적·하역의 항만노무자 업무를 지금도 군이 수행하는 실정이다. 이제 한국도 후방 및 지원부대에 민간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상업무로는 의무 수송 복지 시설 경리 후방경비 등이다. 현재 이런 업무를 하는 대부분 부대와 기관은 각 군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다. 군이 아닌 공무원의 업무 통제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군사기업이 의회 통제를 벗어나거나 군 전사자 수를 줄여서 전쟁 개입을 쉽게 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또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이 기업의 중책을 맡아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민간인이 전투에 참여하는 법적·윤리적 문제와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외주에 대한 반감이 존재할 수 있다.

민간기업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군은 해외에서 공격적 작전에 활용하지만 한국은 산업 기반이 구축된 국내 방어작전과 지원업무에 활용된다. 전시에 민간자원이 동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시부터 적용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도적 준비에 기간이 필요하다.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면 병력은 절감되고, 민간 일자리는 늘어난다. 여성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적절하게 운용하면 직면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방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