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두고 집권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가 모든 이슈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 사안마저도 여당이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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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이 대표의 ‘반미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1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험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18일 오전 국민의힘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상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 지으며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탄핵 정치를 완성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 제기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야당에 책임 전가하는 것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이자 거짓말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미국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민감국가 리스트를 보면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스라엘 등 핵비확산 조치를 어기고 있는 나라들”이라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로 대한민국을 리스트에 올렸다는 외교부 발표를 솔직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무능한 외교부가 뭔가 영향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가 두 달 동안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안보에도 무능하고 경제에도 무능하고 국민 통합에도 관심 없는 보수 정부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야당 탓을 하나,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변명과 왜곡,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한술 더 떠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야당의 ‘줄탄핵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교참사를 되돌리고,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다”면서 “정부여당에 만연한 핵무장 안보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신뢰 회복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산업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소원 이명환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