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미래산업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도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패권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진계획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컴퓨팅 =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술 패권의 핵심인 AI,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착수하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 방안을 세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주력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초격차를 유지한다.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운 산업을 위해서는 차세대 친환경선박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주력전략산업의 규제혁신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밀착형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 연 20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해 연계 현장을 방문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등 입주 기업단지도 찾는다.

◆신성장산업에 예산 집중지원 =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 지원을 ‘F·O·C·U·S·+’로 개편한다. 각각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C), 핵심 인력 양성(U), 규제혁신(S), 규제혁신(+)의 머릿글자를 따왔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7000억원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적용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24개 사업에 7000억원이 투입된 것에서 올해 32개 사업에 1조30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린다. 민간금융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도 75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석·박사급 AI반도체 전문인재를 매년 370명 뽑고 2032년까지 양자대학원, 연구거점에서 박사급 인력 540명을 육성한다.

미래유망산업을 적극 지원해 신기술 미래분야를 개척한다.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해 올해 말까지 누리호 4차를 발사하고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에너지신기술을 위해서는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을 지속한다. 탄소중립도시 확대를 위해 올해말까지 넷제로 도시 사업대상지를 6곳 추가 선정한다.

글로벌 가치창출 산업을 뒷받침해 우리 기업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K-관광 휴양벨트를 9곳 신규 구축하고 미식벨트도 3곳 추가 조성한다. ‘한국판 디즈니’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고 올해 2분기 민·관 협력 체계를 신규 조성해 K-특화 채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해외건설과 방산분야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공서 뺑뺑이’ 줄인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체감형 경제규제 개선과제’도 논의됐다.

개선과제에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연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이중 폐업신고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른바 ‘관공서 뺑뺑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도 세무서 신고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최종 폐업처리가 안 돼 불이익을 받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가 허용되는 업종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보면 현재 통신판매업과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숙박업, 세탁업, 체력단련장업, 휴게음식점 등 56개 업종에 한해 원스톱 폐업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범 운행 중인 무료 자율주행택시는 활성화된다. 평일 밤 11시부터 익일 5시까지 KG모빌리티의 코란도 이모션 등 3대가 투입 중인데, 이를 7대로 늘릴 뿐만 아니라 낮시간을 포함해 운행시간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신규 투자를 받아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결산 기준으로는 자격 제한에 해당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이오기업이 없도록 전 부처에서 자격 제한을 완화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단일 유형으로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