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압박을 위해 광화문 천막당사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으로 곤경에 휩싸였다. 한 총리가 국정운영에 복귀해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지목됐던 비상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진행 등이 사실상 ‘위헌’에서 비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양 진영간 여론전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뒤로 빼고 나머지 탄핵소추안을 먼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한 판단은 확신하고 있지만 9번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선고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중 결과가 나온 9개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9전 전패인 셈이다.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등과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된 사안들이 주요 탄핵사유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진보진영의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강도를 높이며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있다. 수도권의 민주당 모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조 기득권을 갖고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돼 버렸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늦어지는 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연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함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파탄의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세력”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가 조속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