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민주당 “쌍탄핵” 강경…역풍 우려도

2025-03-26 13:00:06 게재

<한덕수·최상목 탄핵>

“탄핵선고 이번 주 넘기면 헌재 고의 지연, 강력 조치”

“산불 등 민생 챙겨야 … ‘마은혁 임명 압박’은 초조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과 달리 늦어지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번 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규모 화마가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혐오감’이나 ‘비호감도’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특단의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특정 재판관이 됐든, 뭐가 됐든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했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2번이나 위헌판단이 명확하게 내려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고수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들이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도부에서는 쌍탄핵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의 강경한 ‘쌍탄핵’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침체국면에서 대규모 화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노선 탓에 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헌재에서 기각돼 복귀한 한 대행을 바로 탄핵하거나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주도할 경제부처 수장을 탄핵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러한 강경한 대응이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는데 강경한 지도부가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조건 민생이고 산불피해 지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이 대표 선고가 있더라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MBN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의 문제제기이자 원내 제1당으로서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라며 “아직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데 경제 총수(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만약에 탄핵이 돼서 공백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메우냐”고 했다. 이어 “다시 민주당이 다른 야 4당을 설득을 하더라도, 이 (한덕수, 최상목 탄핵)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카드로 가지고 있고, 본회의에 빨리 상정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거는 가능한 조금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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