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 기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 속에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 성명을 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면서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한 총리 기각 결정을 기점으로 같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대행 탄핵 변론 종결일 6일 후에 대통령 탄핵 재판이 종결됐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을 선고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가 선고를) 4월 11일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라며 “이건 국정 혼란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썼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