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계기 추경 속도 낼까
30일 한 총리 참석 고위 당정 개최
‘재난 예비비 추경’ 두고는 또 논쟁
여야간 입장 차로 공전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여야는 재난 대응책 마련과 신속한 추경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대책과 추경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에 산불 예방과 대책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난 예비비 문제를 두고는 다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는 없으며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피해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 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두고 다시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30일 열릴 고위당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할 뿐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꼭 추경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