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

2025-03-28 12:59:59 게재

토허제 혼선 수습 나서

시장분석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만든다.

시는 27일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 등 부동산 정책 혼선을 막고 보다 정교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그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위주로 치우쳤다. 시장 동향이나 수요 예측 등 관련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기능은 미흡했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실을 두고 부동산 정책 총괄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 또한 공급대책 수립과 관리 위주 기능을 맡는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관리과가 맡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과는 주택실이 아닌 도시공간본부 소속이다. 예민하고 종잡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심층 분석하는 기능이 부족한데다 분산돼 있기까지 한 셈이다.

오 시장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 시장과 거시 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 지표를 심층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은 더 이상 주택에 한정된 분야가 아닌 그 자체가 금융이자 상품이며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라며 “민생 경제와 밀접한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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