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지 30일을 맞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이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채 침묵 중이다. 산불이라는 대형 재난과 각종 현안 해결 등 국난 극복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을 챙기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닷새 간 산불·관세전쟁·의정갈등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살피며 종횡무진 중이다. 이날 오전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과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청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 이후에는 민관 합동 해법 마련을 위해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추진중이다.

최대 현안인 산불 관련해선 매일같이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복귀 첫날인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자마자 산불 상황을 체크한 데 이어 오후엔 경북 의성 현장을 찾았다. 26일에 산불 예방을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민생 현안에 대해선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관련해선 유독 언급을 삼가고 있다. 28일 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관련해선)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헌재가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못박은 지 벌써 한달이 됐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행위가 위헌임을 두 차례에 걸쳐 명확히 밝혔다.

지난 달 27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전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5명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거듭 판단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