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재탄핵 추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쌍탄핵’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결심’을 거듭 피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자신에 대한 복귀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는 것은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아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 아니냐”면서 “오늘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정붕괴를 막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으로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가 거론된다.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민주당 내 강경파와 초선의원들은 내각 총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쌍탄핵 카드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4월 18일이 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의 인적구조를 바꾸고 결국 탄핵소추를 기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줄탄핵 어쩌고 비난하지만 헌재의 선고지연으로 내란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의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하찮기 그지없다”면서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줄탄핵 회의론’ 등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이 실제 마 재판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실효적 카드인가를 따져야 한다”면서 “실익도 없는데 강공일변도로만 가다가는 여론만 악화되고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황을 보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 주도로 1일부터 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결했다. 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하고 3일 표결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실제 쌍탄핵을 추진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우 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환 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