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도 진행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부터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는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 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발급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5년 이상 연구경력을 쌓은 자로 1인당 GNI(1억4987만원) 3배 이상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세계 100위 이내에 드는 국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세계 500위 안에 포함된 국내 기업 경력자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또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과 체류 편의가 제공되고,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이 허용되는 등 차별화된 혜택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 발급 요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라도 특정활동(E-7) 자격을 부여하고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재에게는 자유로운 취업 탐색이 가능하도록 구직(D-10)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탑티어 비자와 함께 이날부터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해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 지자체 14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0개 지자체(4420명)는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해 유학 비자(D-2) 시범사업 대상으로 꼽혔다. 우선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늘려주거나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뿌리산업과 관광산업 지역 핵심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발금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한다.

인천에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대구 경기 경북 등 4개 지자체(1210명)는 특정활동 비자(E-7)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에서는 생명과학 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와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경북에서는 도지사가 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해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로 연도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정식 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정부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접수한 19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가운데 해기사 전문직업(E-5) 직종 신설, 자동차 부품 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기능인력(E-7-3) 직종 신설 등 총 6건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된 제안은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

김 직무대행은 “이민정책이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드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