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관세폭탄에 따른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에서 경영위기에 몰린 자동차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향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우리·국민은행,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뒷받침한다.

기초 체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돕는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를 운영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 제고에 나선다.

◆수출바우처, 1천억원 이상 추가 = 대미 관세 25% 부과로 수출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 빈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마련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은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올해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부품 기업에게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자동차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중심 기술이 될 자율주행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시설투자, 전동화, 연구개발(R&D) 등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은 신속히 처리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