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공단이 이달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실업과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 일하는 사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가 많아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영세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후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각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맞는 사업 운영방안부터 성과예측까지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공단은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18년 말 265만개 사업장 1907만명에서 지난해 말 300만개 사업장 2142만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