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2·3 내란사태 이후 불참 선언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4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되 정년연장 방안 등을 논의해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다뤄온 ‘일·생활균형위원회’(일생활균형위)에서 기존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간 노동계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인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계속고용은 어렵고 아니면 선택권을 달라는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또한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회나 토론회 등에는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로 넘어갈 전망이다. TF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와 청년대표로 청년유니온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9월 노사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계속고용 의제 결론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경사노위는 공익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권고안 형태로 발표할 전망이다. 계속고용위나 일생활균형위의 활동 기한은 6월까지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결정에 대해 “노사정 위원들은 8일 41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계속고용위와 일생활균형위 향후 논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며 “17일 42차 의제개발조정회의를 개최해 41차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확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에서 공지한 사회적 대화 의제 관련 입장 및 향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논의 중에 일방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입장을 밝힌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