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압력에 따른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9조원의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한다.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통상대응 현황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더욱 밀접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범부처가 원팀이 되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에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미 협의의 물꼬도 텄다”면서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관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은 정책금융지원 확대 =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9조원대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하여 적용한다.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내린다.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 입수해 제공하고,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기로 했다.

◆바뀐 통상환경, 생존전략 찾아야 =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주 실적점검과 향후 추진과제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수주는 1분기 중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올해 목표치인 5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