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선 공약과 관련해 “전문 직역 AI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합법화를 핵심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16일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의사 등 기존 전문직역과의 소통을 통해 상당히 견해차를 줄여 놨다”며 “AI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제도 미비로 리걸 테크 기업의 AI변호사는 변호사협회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불법과 합법 사이를 방황하는 사이 관련 산업은 한 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원격진료의 경우 OECD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종식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며 비대면 원격진료와 디지털 헬스 케어 등의 관련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들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 AI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356억달러, 의료AI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1817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다”며 “AI로 금융 건강 식량 재난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를 강제로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기술탈취 기업의 증거 은닉과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 환경에 적합한 증거 개시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민사소송 단계에서 기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사제도를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 녹취, 자료 보전명령 제도 도입으로 현실성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를 제안했다”고 했다.

또 권 위원장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하면서 벤처기업의 연구직과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외부자금 출자비중 40% 기준을 펀드별이 아닌 운용 중인 펀드 전체 합산 기준으로 완화해 자금 유입이 원화하도록 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해외 투자제한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늘려 대기업의 해외진출과 자산운용규모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느린 학습자 의제로 이미 학생과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책위 차원에서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선 지능 소유자는 13.6%인 700만명에 달하고 이중 19~34세 청년은 180만명이다. 이들의 취업을 지원해 자력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권 위원장은 “국가는 느린학습자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교육과 고용 지원으로, 기업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도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일부를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상생노력 등 계량화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도 핵심 제안 내용에 들어가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와 기술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만큼 우리정치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책과제는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