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급부상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 시절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증세’ 기조를 ‘감세’로 전환한 게 불씨가 됐다. 이 후보의 증세 정책에 추격자인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잇달아 비판을 쏟아냈고 이 대표가 반박한 데 이어 김경수 후보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뜨거운 쟁점’이 됐다. 과세 문제는 이 후보의 잘사니즘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는 데다 민주당 정체성과도 연결돼 있어 정책 논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선후보를 낸 정의당에서 ‘증세’에 대한 찬성의견을 냈고 이재명식 민주당 증세에 대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정당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만큼 공통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야5당 원탁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민주당은 경선 첫 TV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 핵심쟁점으로 ‘증세론’이 부상했다.

전날 이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며 증세론을 주장한 데 대해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2022년 대비 2년 연속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또 감세부터 논하면 무슨 수로 윤석열이 만든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조세 개편의 최우선 순위가 서울·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포진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다주택자 면세나 상속세 완화인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할 리가 없다. 이것은 사칙연산 수준의 산수 문제다. 피해 갈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경수 후보는 16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표시절에 밀어붙였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철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뿐만 아니라 최근 내놓은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읽힌다.

한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증세 주장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증세‘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초부유층 대상 증세, 자산과 금융 격차를 해소할 증세, 기후위기 해소 증세를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대표시절 민주당 감세행보에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