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가지수 5000시대’를 향한 공약을 내놨다.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개정 재추진,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이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꾸고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면서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해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상법 개정 재추진을 내놨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면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 주가조작에 대한 철퇴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 엄단,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 등을 제시했다.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곤 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발표 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행보를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밝혔다. 그는 “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겠다. 상법 개정을 이번에 실패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집안에서 혜택 보고 규칙을 안 지켜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을 하느냐”고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 우량주라고 살찐 암소인 줄 알고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기업들의 물적 분할 후 재상장 행태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배당에 소극적인 부분도 문제제기 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선진국들은 배당 받아 생활비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광혁 LS증권, 윤여철 유안타증권, 이종형 키움증권,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조수홍 NH투자증권, 윤석모 삼성증권, 김영일 대신증권, 노근창 현대차증권, 고태봉 iM증권, 김학균 신영증권 등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총출동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