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정부 첫해인 2022년에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인 ‘관리재정수지적자 3% 이내’선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지출을 꽁꽁 묶었지만 오히려 감세와 경기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세수기반이 약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본예산보다 10조9000억원 늘어난 84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3.2%에 달한다.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의 2.8%보다 0.4%p 상승한 수치로 정부의 관리목표를 넘어선 것이다.

총수입은 65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12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68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윤석열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9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준칙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유지됐다. 하지만 도입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목표를 준수하지 못했고 올해도 미준수가 확실시됨에 따라 ‘4년 연속 미준수’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이어갔다. 이번 추경안에 첨부해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추경 편성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3%대로 확대된 이후 내년부터 3년 동안에도‘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목표치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재정적자규모가 75조8000억원으로 줄고 2027년과 2028년에는 73조1000억원, 72조2000억원으로 감소해 GDP대비 적자비율은 2.7%, 2.5%, 2.4%로 3%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장밋빛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감세정책과 경기 위축으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집권기간 성장률은 1/3 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효과 등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원이나 줄었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대외불확실성 확대,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세수여건의 하방 위험이 높아져 세수 결손 및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본예산 편성 당시 전제한 거시경제 전망과 비교하여 최근 정부의 수정전망 및 주요 경제기관의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