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선 전 ‘선거법 족쇄’를 벗었다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9면

지난달 26일 이 후보가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민주당은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대선 후보 등록 전(5월11일)에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22일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예상된 일이고, 무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희망과 함께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의 패턴이나 관례와는 좀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한 일이었고, 결론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우상호 전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력한 대선 후보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의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특정 쟁점을 원포인트로 지목해 심리를 진행하면 후보등록 전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중략)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 결정을 내릴 경우 후보 자격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법리스크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