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악의적 딥페이크 유포자 고발”

2025-04-24 13:00:10 게재

가짜 이미지·영상 단속 나서 AI딥페이크 특별팀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비방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파급력이 큰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등의 유포자는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중앙과 시도 선관위에 특별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위법 게시물을 상시 감시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포털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거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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