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비전 시리즈를 발표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술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국회 양원제 개헌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15일 정치 분야 비전 발표에서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30년 제22대 대선과 제10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한다”며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경제 분야 정책 발표에서는 5대 정책 방향으로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제시했다.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과 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향후 5년간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국방·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8일에는 사회 분야 공약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정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해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영재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숫자를 늘리고 조기 진급과 조기졸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홍 후보는 집권 즉시 ‘연금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공적연금,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하는 등 연금 구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