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약 비교

“AI 3대강국 진입, 분권형 개헌 추진”

2025-04-25 13:00:12 게재

안철수 후보

‘하나된 국민의 과학경제대국 건설’을 표방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AI 3대강국 진입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과거를 보는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내건 10대 공약은 △신성장 동력 확보 △정치개혁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의료개혁·공공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저출생 대책 △외교·안보·통일 △스마트 농어촌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로 나눤다.

안 후보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R&D 투자비중 GDP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20조원 K-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명이 다한 87년 헌법 체제 대신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수처 폐지를 거론했다.

안 후보는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등 5대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안심복지와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30만원,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차등적 인상, 장애인·노인 돌봄, 치매 국가책임제, ‘찾아오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외국인 투기세 신설, 스마트 신도시 3곳을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남성 육아휴직, 경력단절인 복귀지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기반을 든든히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 자주국방력 확충, 핵공유 협정, 2030 G7 진입과 글로벌 AI 협력체 창설, 비정치적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전략을 동시 추진을 약속하며 “실용과 실력 중심의 강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곡물자급률 30% 달성, 청년농업창업지원 등의 스마트 농어촌 육성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차세대 원전개발 등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 방안도 발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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