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29

2024

[경제시평] 일본의 대중 정책 시사점

총선에서 패배한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수상이 어렵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한 정치가 필수가 된 상황이다.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보수 우파(아베파) 권력이 무너져 자민당 내의 실질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졌다. 기득권층이 부유하고 대중이 빈곤해지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 정치적 책임은 보수 우파에게 있다. 지난 10월 이시바 신내각에는 구 아베파 출신은 한명도 기용되지 않았고 중도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임명되었다. 특히 아베파의 큰 미움을 받아왔던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의원이 총무성 대신(행안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그는 아베정권 시기에 특정비밀보호법과 안보법 제정(2015년)에 반대했고, 2022년 아베 사망 후엔 “아베씨는 역적”이라는 발언도 했다. 일본도 이제 정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 내 정권교체 이루어지며 일본 정치 전환기 들어서 눈을 돌려 국제사회를 보면 국가 간에 대립과 분쟁이 격화되고, 자유 무역은 보호무역 방향으로 바뀌고
11.29

2024

유 [신문로] 60플러스(+)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발표했다.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도 꾸준히 증가해 2040년 31%에 도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직면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4고(苦)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고(貧苦)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2022년 연금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90.5%이며 월평균 연금액은 65만원에 그쳤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2022년 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다른 OECD 선도국에 비해 국민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돼 연금액이 적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인들의
11.29

2024

유 [기후행동] 트럼프의 귀환과 다자주의의 시련

박빙이 예상되던 미국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났다. 그러나 트럼프의 귀환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고심으로 세계 주요국가와 국제기구의 많은 지도자들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결정적 패인은 인플레로 인한 체감경기 악화와 바이든행정부에 대한 실망을 차단하지 못한 데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듯이 미국민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같은 동전의 뒷면인 글로벌 리더십의 후퇴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귀환은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에 전임이었던 트럼프에 대해 했듯이 ‘바이든 지우기(ABB, Anything But Biden)’를 의미한다. 그 첫번째 희생양은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선언으로 시작될 다자주의 훼손일 가능성이 크다. 캠페인 기간 공언했던 관세인상과 보복조치의 악순환으로 자유주의적 통상질서의 약화도 뒤따르고 보편적 다자주의의 상징인 유엔의 무기력 현상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다자주의의 시련은 이미 트럼프 이전에 시작돼
11.29

2024

[금요진단] 세대갈등…테스형, 요즘 애들 정말 버릇없나요?

MZ세대와 꼰대의 충돌. 조선의 화가 김홍도가 타임머신 타고 날아와 후손들이 사는 모습을 본다면 열두폭 병풍에 그려넣을 풍속도 소재로 맞춤일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대부분이 일터나 가정에서 자주 겪는 게 세대차이 세대갈등이다. 한국리서치의 ‘2024 세대인식조사’ 결과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세대차이나 세대갈등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요즘 애들’ 얘기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며 혀를 차는 것은 21세기 한국의 꼰대 부장님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때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언론 매체에 공식 게재된 기사나 칼럼만도 무수히 나온다, 그중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에 실린 기사 첫 대목. (제목)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원인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도,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
11.28

2024

[경제시평] 부자감세 프리패스 국회법 유감

매년 연말이 되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특히 세법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라고 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계획서이고 세법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세법개정안은 지난 몇년과 마찬가지로 감세 일색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모든 감세안이 더욱 노골적인 부자감세이거나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들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서 중견기업 전체로 수혜 대상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높이는 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40%로 내리는 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안, 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를 분리과세화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그 내용이다. 이 감세안들은 마치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주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은 모두 큰 혜택을 누릴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1.28

2024

유 [신문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전쟁의 얼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000일을 넘겼다.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어린이 589명(11월 14일 기준)과 3만1000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암울한 전쟁이다. 우크라이나에서 678만5900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전쟁 피해액만 해도 1520억달러(약 211조원)에 이른다. 추산하는 재건 및 복구비용은 4860억달러(약 675조원)로 우크라이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8배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은 611억달러(약 85조원), 독일·영국 등 유럽 9개국은 505억달러(약 70조원)의 군사비를 지원했다. 경제 또한 무너져 우크라이나 재정 규모가 1/3로 줄었고, 영토도 1/5이나 러시아에 빼앗겼다. 하루 전투 비용도 1950억원씩 들어간다고 한다. 폭력과 살상, 경제 파괴 이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적인 앞 얼굴이다.
11.28

2024

유 [중국시평] 중국정부 총력전에도 경제는 혼조상태

중국국가통계국이 자국 경제상황을 발표하면서 표제로 사용하는 어구들을 보다 보면 암호풀이를 하는 듯한 아리송한 느낌이 들곤 한다. 지난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안정’이나 ‘안정 속에 성장(穩中有進)’이란 표제가 주조였다. 그러나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추세여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하반기 들어 지준율인하 금리인하 재정지출확대 등 적극적인 경제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는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10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중국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적지 않다. 10월까지 경제의 주요축인 소비 투자 모두 4% 이하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소매총액 증가율은 10월까지 3.5% 증가에 그쳐 상반기 3.7%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는 제조업분야 투자가 10월까지 9.3% 증가해 양호한 모습
11.27

2024

[경제시평] 고려아연 분쟁과 주주이익 보호

비철금속분야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1949년 고 장병호 최기호 회장이 공동창업한 영풍그룹은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나누어서 운영해왔다. 양측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정관변경을 놓고 대립한 후 오랜 동업관계를 청산했다. 이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지분을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했다. 이에 대응해 고려아연은 대규모 차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후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했다. 양측의 공개매수 결과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35.42%를 확보했고,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38.47%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어느쪽도 과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7.8%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일반주주들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기업
11.27

2024

유 [신문로] 민심이 침묵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들

결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많은 논객이 이러저러한 시각에서 다양하게 다루어 온 주제다. 그래도 거듭 곱씹어 봐야 할 주제다. 곱씹어 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면서 새로운 과제를 떠올리게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가까운 지인 중에는 의외로 민심대폭발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믿는 경우가 꽤 여럿 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2016년 가을 촛불항쟁 폭발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들은 지금의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국민 지지율 모두가 2016년 가을 박근혜정부 때보다 훨씬 심하다고 본다. 정부를 향한 민심의 분노 정도가 훨씬 강렬한 만큼 폭발은 필연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민심은 얼음장처럼 차갑기 그지없다. 요지부동이다. 왜 그럴까?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과학적 분석이다. 세 가지 지점에서 인과관계를 파헤쳐보자. 먼저 젊은 청년세대 동향이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청년세대는 역사의 고비마다 선두에 나서 돌파했다. 일제 강점기
11.27

2024

[기후행동] 기후행동 필수수단으로 떠오른 탄소시장

탄소시장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탄소배출권이라는 도구로 상품화해 거래하는 특수한 시장을 의미한다. 탄소시장이 출현한 배경에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인 탄소가격제, 즉 정부 규정 또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다. 탄소가격제는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크레딧 메커니즘 등 다양한 행태를 가지며 대부분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탄소가격제 현황과 추세 2024’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전세계 75개의 탄소가격제도가 있으며 전체 탄소 감축량의 24%를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탄소세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원에 배출량만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피구비안 세금’의 일종이다.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획기적인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으나 아직
11.26

2024

[한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앞둔 북한 ‘조선옷’

오는 12월 북한의 ‘조선 옷차림 풍습’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3월 북한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에 조선 옷차림 풍습을 등재신청했고 평가기구는 심사 이후 조선 옷차림 풍습에 대해 등재권고를 판정했다. 북한이 조선옷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등재신청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2020년 한차례 신청했으나 조선옷이 당국의 통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보류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면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왜 북한은 ‘조선 옷차림 풍습’을 다시 등재하고자 하는 것일까. 북한에서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의 의미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유산의 의미를 인정받고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며 관광·문화산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진다.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도 이런 이유들로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일
11.26

2024

[경제시평] 2025년 경제, 결국 내수가 문제다

연구기관이나 시장조사기관들이 잇따라 내년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5년 한국경제의 전반적 기상도는 ‘흐림’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2.5%, 내년 성장률 2.3%가 컨센서스였지만 최근에는 2024년 성장률 전망치가 2.2~2.3%, 2025년 성장률은 2.0% 내외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율 인상을 비롯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만 대미 수출 타격 가능성을 2025년 경제 전망에 적극적으로 투영한 조사기관은 없다. 트럼프정부 관세정책 등으로 2025년 한국경제 기상도는 '흐림' 최근 수년 동안 미국 경기활황과 중국 경기침체로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 대미 수출 비중이 10% 내외라는 비율이 오랫동안 지속돼왔지만 2024년에는 두 국가 수출
11.26

2024

[과학산책] 시간은 얼마나 정확히 잴 수 있을까

1969년 크리스마스, 일본의 시계회사 세이코는 쿼츠 크리스탈을 사용해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손목시계를 발매한다. 당시 사용되던 기계식 시계 대비 10배 이상 정밀한 이 시계는 한달에 5초 이내의 오차로 기계식 시계시장에 ‘쿼츠위기(quartz crisis)’를 불러왔다. 유럽의 고급 기계식 시계는 고가의 장신구라고 개념을 바꾸면서 살아남았지만 이후 거의 모든 시계는 쿼츠시계가 된다. 쿼츠시계는 얇은 수정(quartz)조각에 전기장을 가하면 강유전체 특성을 지닌 이 물질에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수정조각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전기장을 가해주면 기계적 진동과 공명현상으로 특정 진동수를 매우 정확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8.192kHz에 공명하는 것을 사용했고 요즘은 32.768kHz에 공명하는 RTC(real-time clock)를 거의 모든 시계에 사용한다. 사실 무엇이든 안정된 주파수 진동을 발생할 수 있으면 시계가 될 수 있다. 네비
11.25

2024

유 [신문로] ‘독일 경제위기’ 문제는 정치리더십이다

30년 만에 독일 경제가 다시 ‘환자’로 조롱받고 있다. 1990년 당시 평화통일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축제를 할 때부터 독일경제가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다. 동서독 격차로 인해 천문학적 통일비용과 더불어 과도한 복지로 경제가 휘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 총리가 물러나고 중도좌파인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집권했다. 당시 독일경제는 ‘유럽의 환자’라고 영국 등 주변국과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으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슈뢰더 총리는 승부수로 ‘아젠다 2010’과 ‘하르츠 4’라는 구조개혁의 칼을 빼어들었다. 사민당 지지층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면서도 그는 복지축소와 경제개혁을 성공시켰다. 이후 독일경제는 다시 비상하기 시작했고 그 과실을 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따 먹었다. 지금의 독일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증세를 살펴보면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액이 독일경제의 중심축인 자동차산업이 -1
11.25

2024

[경제시평] 중국 1930조원 부양책 효과는

중국의 시장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대출우대금리(LPR)는 1년물 기준 3.10%, 5년 기준 3.60%로 낮아졌다. 올해 금리를 계속 낮추고 통화량을 늘린 결과다. 하지만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개월째 1%에 못 미치고 있고 생산자물가(PPI)도 2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지난 4주간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만 169억달러다. 중앙은행 데이터를 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37조5600억위안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한 수치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의 부채 잔액도 22일 기준 11조800억위안으로 연초 대비 3600억위안 줄었다. 기업과 가계 모두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증거다. 가계 기업 모두 투자 꺼리자 중국 정부 10조위안 경기부양 나서 그러자 민간 대신 정부가 10조위안(약 1930조원)의 경기부양에 나섰다.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6조위안 더 늘리고 4조위안의 차환용 채권을
11.25

2024

유 [의약살롱] 타이레놀 제대로 알고 복용하기

초보 약사 시절 타이레놀을 찾는 환자들에게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누가 복용할 건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지 등을 물어보고 그 용량이 적정량을 넘지 않도록 집요하게 꼬치꼬치 확인하곤 했다. 처방전에 타이레놀이 처방된 환자의 경우에는 그 용량이 4g을 넘어서지 않는지, 어르신의 경우에는 2g을 넘어서지 않는지를 따져보고 과량이 처방되면 의사에게 전화를 하곤 하는 성가신 약사였다. 때로는 환자들도 짜증을 내기도 했다. 아마 필자가 미국에서 인턴약사로 일하던 시절에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타이레놀의 과량 복용으로 간 손상이나 간이식,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뉴스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강박증이 생겼지 않았나 생각된다. 타이레놀은 우연한 기회에 해열을 위해 사용하던 아세트아닐라이드(Acetanilide)를 복용한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변기에 하얀가루가 묻어있는 걸 지나치지 않은 프랑스 과학자 아놀드 칸과 폴 햅이 처음 발견한 물질에서 유래했다. 1899년 독일의 칼 모네가
11.22

2024

[금요진단] 일론 머스크는 왜 미국 연준 폐지를 이야기하는가

트럼프 2.0 시대가 곧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연방준비제도 폐지(End the Fed)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에게 연방정부 개혁이라는 책무를 맡기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는 X(구 트위터)에 연준 폐지법안을 제안했고, 마이크 리 하원의원의 연준폐지 게시물에 대해 명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리 하원의원은 행정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설계논리인데, 연준의 권한은 헌법에서 벗어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머스크의 연준을 포함한 연방정부 개혁권한이 얼마나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연준 폐지설이 제기된 배경에는 나름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 연준은 누구 이익을 대표하는가 연준은 1913년 연방의회가 연방준비제도의사회법(Federal Reserve ACT)을 통과시키면서 탄생했다. 연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달리 회사감사기관(GAO)을 통해 연방의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11.22

2024

유 [신문로] ‘친명(親明)’은 몰라도 ‘호남’은 아는 이재명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예상보다 중형이 나왔다는 평가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 전문가들은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가 이 대표에게 더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징역형 선고 직후 장외규탄집회에서 “나는 살아있다”고 지지층들을 안심시켰지만 위증교사 재판에서 유죄선고가 내려진다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환경은 달라진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진 판사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이 매우 꼼꼼하고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2심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까지 나온다. 여기에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유용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11.22

2024

[경제시평] 내부통제를 살리는 조직풍토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에서 종업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2024년 거대 자동차회사들의 품질 인증검사 부정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불상사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시책이나 교육을 하고 있으나 많은 종업원을 가진 조직에서 불상사를 근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체의 불상사는 제품의 하자를 숨기거나 하자를 모르는 채 판매하는 행위, 고객 자금 및 공금 횡령, 뇌물, 내부거래, 담합, 회계부정, 주가조작, 각종 괴롭힘과 인권침해, 대형사고, 환경오염, 중소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갈취, 허위광고 등 다양하다. 금융기관의 거액 공금횡령 등 다양하고 끊이지 않는 기업 불상사 발생 최근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리상의 과실 및 비리, 소셜 미디어 대응 미숙, 인공지능(AI) 활용 실수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예를 들면 AI를 활용한 인사평가나 채용 등이 기업의 업무
11.22

2024

유 [지구촌] 트럼프 2기와 아세안의 대응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압승했고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세계는 트럼프의 귀환으로 불확실성의 장래로 빠져들었다. 아세안 또한 남중국해 문제 등 정치 안보 분야의 불확실성을 우려하지만 최대 관심은 경제다.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다른 나라에 대해 10~20% 관세인상을 선언하고 중국에 관한 기술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선거공약이 정부 정책으로 이행될지 두고 보아야 하지만 아세안은 제2기 트럼프행정부의 경제·통상 및 반도체 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국 및 서구의 반도체 투자 유입에 힘입어 대외무역이 매년 신장해왔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아세안(10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9110억달러)이고 미국의 제4위 무역상대(5000억달러)로 성장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2000억달러 흑자를 보았다. 중국 또는 제3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동남아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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