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13

2024

유 [신문로] 미 대선, 무엇이 승부의 요인이었나

미국 대선이 트럼프 승리, 해리스 패배로 결말이 났다. 트럼프는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넘는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26명의 선거인단에 그친 해리스를 제쳤다. 전국 득표율도 트럼프 50.5%, 해리스 48%로 트럼프가 2.5%p 앞섰다. 전체 득표수는 트럼프 7465만표, 해리스 7092만표다. 트럼프의 득표수는 2020년 대선 득표수 7422만표와 큰 차이가 없다. 해리스의 득표수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득표수 8128만표에 비해 1036만표 이상 줄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지지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4년 전 대비 1000만표나 줄었기 때문에 승부가 정해졌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라는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고 견고하다.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국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결집력이 여전히 강하고 트럼프 개인의 리
11.13

2024

유 [경제시평] 일본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

한국과 일본 모두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1년부터 일본의 출산율을 밑돌기 시작해 최근에는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3년 일본의 출산율은 1.20으로 한국의 0.72를 크게 상회한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의 원인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출산율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데이터에 근거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초혼연령, 결혼비용, 여성 대학진학률 등에서 차이 첫째, 일본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한국보다 낮다. 2022년 현재 남성 및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한국이 각각 33.7세와 31.3세인 데에 비해, 일본은 31.1세와 29.7세로 한국보다 남성은 2.6살, 여성은 1.6살 낮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11.13

2024

유 [기후행동] 트럼프 재선과 격변할 글로벌 식량지도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생산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2024년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 증가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2025년 배출량 정점은 요원해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도미노 효과’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이전 트럼프 집권기처럼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마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후퇴를 빌미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늦출 것으로 우려된다. 이어서 다른 국가로 연쇄반응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북극해의 빙상이 더 빨리 녹아내리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폭염과 폭풍, 극심한 홍수와 가뭄의 빈도는 더욱 높아질
11.12

2024

[이남주의 중국 톺아보기]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의 고민

중국이 미국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지만, 중국도 답하기 어려운 물음이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가에 따라 중국이 직면할 리스크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바이든행정부 시기 구축한 양국의 정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계속 작동하고, 미중관계는 지금보다는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즉흥적이고 관례를 무시하는 통치스타일을 가진 트럼프 본인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행정부 2기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를 파악하고 그 추이를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 내에서도 주요 변수가 무엇이고 그 변수가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트럼프
11.12

2024

[한반도] 드론이 박격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나

올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중대급에서 운용하는 60mm와 대대급에서 운용하는 81mm 박격포를 드론으로 개편하는 변경사항을 확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육군이 미래 군구조개편 일환으로 아미 타이거로 개편하면서 전력이 확보되면 박격포를 드론봇으로 재편해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에서 값이 싸면서도 정찰과 타격 등 다양하고 현저한 역할을 하자 주목을 받는 무기기 되었다. 육군이 드론을 도입하는 바탕에는 공격용 드론이 더 먼거리 표적에 대해 정밀타격할 수 있고 인력이 덜 소요되어 비중있게 고려한 듯하다. 가볍고 활용이 용이한 드론과 로봇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완성하려는 고뇌의 산물로 이해된다. 전쟁의 실상을 분석하고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은 전승의 첫걸음이고 최신의 전쟁추세를 고려해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쟁사는 직업군인들에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1.12

2024

유 [경제시평] 일본 여성경제활동 확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금까지 최고였던 일본의 속도를 넘어섰다.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다.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고령자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여성을 위해 2015년 ‘여성활약사회추진법’을 제정했다. 그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1월 현재 301명 이상의 기업은 여성활약(여성경제활동 확대)에 관한 상황 파악과 과제를 분석해 사업주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계획에는 수치목표를 설정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여성활약에 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하는데 정보는 크게 채용자 및 근로자 중 여성비율, 채용 남녀경쟁률, 관리직 여성비율 등 직업생활 기회 제공에 관련한 정보와 남녀 근속년수 차이, 남녀별 육아휴직 취득률, 유급휴가취득률, 근로자1인당 평균잔업 시간 등 일가정양립에 관한 정보
11.12

2024

[과학산책]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는 프로파일러들

한석규 배우가 프로파일러 역할로 나오는 TV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중이다. 복잡하게 꼬이고 얽힌 사건의 진실을 함께 추측해 보기도 하고, 제시된 여러 사실을 나열하며 나름의 결론을 내면서 몰입을 하게 되었다. 이번주 마지막회 결말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최근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여겨지는 ‘프로파일러’는 범죄행동을 과학적 증거기반으로 분석하는 수사관을 의미한다. 프로파일러는 사건의 증거나 용의자의 패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건의 전말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월리엄 스미스와 아서 홈즈의 업적 주목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는 지질학자 중에도 이런 프로파일링 방법으로 큰 업적을 이룬 연구자가 여러명 있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스미스는 일생의 대부분을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총명하고 관찰력이 좋아 열여덟살에 측량조수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곧 야외 측량업무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스미스는 여러 탄광을 조사해 다양한 지층
11.11

2024

유 [신문로] 다시 검찰개혁을 생각한다

검찰이 무너졌다. 공정과 법치를 외치며 범죄 앞에 정의를 세우겠다던 검찰이 또 정치권력에 굴복했다. 아무리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전직 검사이지만 이건 아니다. 국가가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들과 친분을 공유하는 사람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도대체 검찰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검찰은 4년을 끌며 수사해오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결정을 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숙고한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범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고검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무혐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이 자신의 조직에 비호의적인 세력으로 향했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 사례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죽음을 부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법원의 조정에 응한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건,
11.11

2024

[경제시평] 한국 국채, 세계국채지수 편입의 명암

내년 11월이면 한국 국채가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현재 세계국채지수에 가입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 국가며 국채발행잔액 접근성 등을 평가해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국채는 신용등급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러나 접근성 제한 등의 이유로 편입이 미루어지다 올 7월 외환시장 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 국채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마침내 편입이 이루어졌다.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다면 70조원 내외의 신규 국채 수요가 창출된다. 국채발행 불가피한 정부에 구세주 같을 것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많은 공을 들인 이유가 뭘까? 이를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대응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11.11

2024

유 [의약살롱] 구강건강 적극 실천으로 인지저하 억제를

우리나라와 세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 60세 이상의 인구가 현재보다 두배로 증가할 것이며 경제사회적 보건의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리 능력과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의 노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 2023년 보고서에서는 독거노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올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 제15조는 ‘방문 구강관리’를 포함한 8가지 보건의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2026년부터 제공해야 한다. 최근 노쇠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노쇠는 전반적인 인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노화와는 달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와 인지기능이 저하된 열악한 건강상태를 말한다.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과 관점에서 보면 식사를 하고나면 양치질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활동인데
11.08

2024

유 [신문로] 노벨상 수상 조건과 한국의 현실

알프레드 노벨은 죽기 1년 전인 1895년 11월 27일 파리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산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이자를 5등분해 매년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다섯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최대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라고 한 것이다. 그의 5주기 기일인 1901년 12월 10일 최초 노벨상이 수여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영예지만 당시는 유가족의 유산상속 불만과 스웨덴 국민들의 국부유출이라는 엄청난 반대와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노벨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평화상은 노벨재단이 아닌 노르웨이 의회가 선정하고 수여한다는 점, 경제학상은 노벨이 지정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학상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세계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공학임에도 공학상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11.08

2024

유 [경제시평] 금리인하 시기 대출규제의 한계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억제에 나섰다. 이는 최근 정책금리 인하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가계대출의 총량을 제한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거시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규제의 효과로 곧바로 대출 증가속도가 둔화했지만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타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늘어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제2금융권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출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와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 공존 대출규제 정책은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여러 한계와 부작용을 동반한다. 우선 DSR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제고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 측면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
11.08

2024

[지구촌] 트럼프 당선 이후 전쟁 전망과 한반도 안보

트럼프는 당초 초방빅 선거라는 예상과 달리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개표 하루 만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의 국내 뿐 아니라 대외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트럼프는 유세 때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 우크라이나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고 “승패 관점이 아니라 문제해결 관점에서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가 내세워온 미국 우선주의 비전과 거래주의 방식 하에서 세계분쟁에 대한 개입과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방향 전환을 예고한다. 그러나 종전을 단시일 내 성사시키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푸틴과 젤렌스키 간에 영토나 우크라이나 지위 등에 관해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트럼프는 단순히 무기지원 압박을 넘어서 합의가능한 종전 조건과 시기 제시 등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트럼프가 성급히 군사지원 중단이나 전쟁 재발을 막는 안전보장 없이 키이우를 포기한
11.08

2024

[금요진단] 트럼프의 징검다리 집권, 미국은 어디로 가나

트럼프의 승리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해리스의 패배다. 2024년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312명은 물론 일반 투표에서도 51%를 거두면서 보란 듯이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징검다리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친공화당계 인사들의 끝없는 조언에도 아랑곳 않고 극우 성향의 JD 밴스(James David Vance)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음은 물론, 선거 막바지 유세에서 미국령(領) 푸에르토리코를 가리켜 “쓰레기 섬”이라고 외쳤지만 트럼프의 승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결국 할 줄 아는 건 ‘활짝 웃는 것’뿐이라는 비난을 받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패배가 더 커 보이는 상황이다. 철 지난 ‘낙태이슈’에만 집착한 해리스 국내는 물론 미국 내 전문가들에게도 이번 선거처럼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례는 없었다. 본 지면을 통해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지난 8월 22일(현지시각
11.07

2024

유 [신문로]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정국이 한층 더 혼미해지고 있다. 윤석열정권 발 위기가 가져온 현실이다. 출범 이후 내내 정권을 괴롭힌 배우자 리스크에 최근 공천개입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대응이 연쇄·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다다른 상황이다.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대학교수들이 연이어 시국성명을 내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장외로 나와 대구모 대중집회를 열면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의 과오를 희석할만한 국정성과를 찾기 어려워 윤석열정권이 상황타개를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출범 후 선보인 것은 의료공백과 세수 결핍, 빈번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호전적인 대북한 인식과 태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내외 정치사회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운영의 미숙함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어리석음과 무지함뿐이다. 총선 대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은 무도함도 드러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10%대로 하락한 국정지지도는
11.07

2024

유 [경제시평] 보험상품 인터넷 판매는 어려운가

보험상품의 유통 현장에서 종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보험산업을 인지(人紙)산업이라 했던 상황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청약서 등 종이서류 대신에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를 휴대하고 보험을 청약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계약 비중은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문다. 그나마 자동차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은 그 비중이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높으나 여전히 10%에 크게 밑돈다. 보험시장에서 사람의 역할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인간적 욕망과 법규 준수 사이에서 많은 이슈가 생긴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판매에 유리한 쪽으로만 상품을 설명한다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승환 등이 많다. 이는 결국 보험모집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판매자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보험유통 방식을 전환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11.07

2024

유 [중국시평] ‘브릭스 플러스’ 향배와 중국의 역할

확대된 신흥국 그룹 ‘브릭스 플러스(BRICS+)’의 첫번째 정상회의가 지난 10월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다. 22개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 36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그런데 높은 관심에 비해 반향은 크지 않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중동사태가 크게 부각된 까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어난 회원국 사이에서 일사불란한 실행계획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브릭스 9개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4.8%, GDP 규모는 전세계의 35.7%(PPP)에 달한다. G7의 GDP 규모 29%를 훌쩍 뛰어넘는다. 비(非)서방 이니셔티브 중에서 잠재적 영향력이 가장 큰 브릭스 플러스의 정체성과 미래 향배는 그래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는 반서방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중립을 지향하는 비동맹이냐가 그 요체다.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완전 고립된 이미지를 벗어나 다수 중견국가를 파트너로 엮어내는 건재함을 과
11.06

2024

유 [신문로] ‘팔도 주무관’들이 활기차게 일하게 하려면

최근 ‘팔도 주무관’이라는 3부작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4명의 출연진들이 지자체의 9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투입되어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실제 공무원들이 겪는 현장과 일상을 경험하면서 지역의 현실을 체감한다. 면사무소에서는 5000평 규모의 고추밭에서 고추를 수확한다. 벌집 제거, 전구 교체 등 주민들이 생활민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홍보팀에서는 귀농인을 위해 굴착기로 배수로를 파기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니즈를 파악한다. 행정서비스 개선점을 단체장과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밤하늘보호공원 등 지역 특색을 어떻게 외부에 알릴 수 있을까 등 효과적인 지역 홍보방안을 고안한다. 인구정책과에서는 늘어나는 빈집들을 리모델링을 하여 청년과 젊은 가족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인책을 강구한다. 문화관광과에서는 MZ세대를 겨냥한 관광 콘텐츠를 기획한다. 스트레스 해소, 힐링, 볼거리, 놀거리, 숙박 등
11.06

2024

[경제시평] 한·중·일 3국의 민간소비 부진

한국의 소비부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주 발표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소비 위축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5개 분기 연속 감소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소비부진은 심각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민간소비가 공통적으로 부진하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 짓눌린 한국, 과잉저축 발목잡힌 중국 먼저 한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민간소비가 짓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계기관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국제금융협회(IIF) 기준으로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대상 34개 중 1위다. 최근 수년 동안 늘어난 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택투자용 자금은 소비의 관점
11.06

2024

[기후행동] 전력수급계획과 LNG수급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계획에는 수요전망, 전원구성(mix), 전력설비 건설,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전력정책이 집약되어 있다. 이중에서 원전 석탄 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을 이룬다. 전원구성이 전기요금 수급안정 안전 환경 등 전력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1991년 이후 열다섯번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졌고 그중 다섯번의 계획에서 전원구성(mix)에 커다란 변곡점이 있었다. 1995년, 2013년,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도 계획에서다. 1995년과 2013년도의 변화는 전력수급위기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과잉투자 논란으로 발전소 건설은 축소된 가운데 경기호황 서울올림픽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1990년대 초 전력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는 전력수급위기가 닥쳤다. 이에 1995년 3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LNG발전 비중을 10%이상 늘렸다.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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