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12

2025

[신문로] 법의 규정성과 윤석열 구속기간 논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타인이 그것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타인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이 하도록 하는 야만적인 방법은 물리력이다. 이른바 조폭이 흔히 이 방법을 사용한다. 요즘은 흔히 가스라이팅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심리적 강제를 하기도 한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타인을 강제하기도 한다. 지난해 벌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그 예다.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과 정치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했다. 조폭과 다르지 않다. 돈(money)으로 타인을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허용한 방법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을 돈으로 산다. 돈을 주면 심지어 범죄도 불사한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팽배한 것 같아 무섭다. 민주사회에서 허용된 타인을 강제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03.12

2025

[경제시평] AI 전환전략과 한국경제

로봇지수라는 개념이 있다. 종업원 1만명당 사용된 로봇수를 말한다.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한국의 로봇지수는 세계 1위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 앞서고 있다. 앞으로의 큰 흐름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의 융합의 길로 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베인 코(Bain & Co.)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AI가 2026년 기준 한국에 123조원의 매출증대를 가져오고 비용절감은 187조원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총 31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셈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의 큰 흐름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융합의 길 AI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커져왔고 앞으로의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프레지던스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AI시장규모는 2024년 8380억달러, 203
03.12

2025

유 [기후행동] 미국 천연가스 채굴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미국정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이는 미국의 관세부과 예외조치 등을 위한 협상카드 정도로 생각하는 차원인 듯하다. 언론들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우려된다는 등 부정적 논조다. 주요 근거로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경제적 불확실성 면에서 액화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 시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운반선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면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건설 비용과 장시간의 공사기간이 따르는데 트럼프 집권 4년 후 미국 에너지 정책이 바이든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천연가스와 트럼프정권이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둘 다 잠깐 왔다 가는 카메오 정도로 보고 있어 장기투자 상의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확신
03.11

2025

[경제시평] 수요변동 대비한 LNG 도입전략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달 마무리 됐다.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천연가스수급계획은 장기(15년)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전력수급계획과 연동돼 수립되어 오고 있다. 전력수급계획과 달리 위원회 심의, 공청회, 국회상임위 보고절차가 없으며 가스공사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중심으로 산업부에서 검토한 후 공고함으로써 확정된다. 가스공사와 직수입자는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확정된 수요전망에 근거해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등을 구축한다. 때문에 수요전망은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LNG) 수요는 연간 4500만톤 내외다. 미래 수요전망은 경제상황 기온 발전소가동률 등의 요인에 따라 바뀐다. 연 1000만톤 가까운 수요가 경제상황과 기온변화로 인해 변할 수 있다. 과거 발전용 LNG 수요는 번번히 과소 예측되면서 현물(spot)을 구매해 보충하기
03.11

2025

[과학산책] 우주강국의 꿈과 희박기체역학

“항공우주공학과 갔더니 4년 내내 역학만 배웠다. 뭔가 더 멋진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역학을 이렇게 많이 배울지는 몰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다. 필자 역시 박사과정까지의 수련과정 중 가장 많이 종류별로 배웠던 것이 역학이기 때문이다. 역학은 물체의 움직임과 힘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잘 만들어 내야하는 항공우주공학자 수련생이 ‘그것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를 배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밖에 없다. 오늘은 이 역학들 중에 유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자. 항공우주공학자가 만들어 띄우는 비행기 우주선 로켓 등 모든 인공물체는 반드시 지구의 대기와 만나게 돼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띄우는 물체들이 빠르게 움직여 공기와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우리는 경험적으로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힘과 운동의 관계를 수백년 동안 선배학자들이
03.11

2025

[한반도] 국익 중시의 실용외교가 해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 하나하나에 전세계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눈앞의 자국 이익에 반하는 패권국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이면에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실리와 독주를 시작하면서 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협력과 연대의 국제질서가 와해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간의 고성이 오고간 정상회담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무모한 전쟁을 고집하는 평화 파괴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협상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종결될 것은 자명하다.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은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줄여나가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단은 없는 듯하다.
03.10

2025

[신문로] AI 반도체와 국가주도 사업

인류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꿈을 가진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탈로스’라는 인류 최초의 AI 로봇이 등장한다. 대장장이신인 헤파이스토스는 크레타섬을 지키게 하기 위해 청동으로 된 거인 탈로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인간을 단순 대체하는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형 로봇이었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능이다. 근대 이전까지는 지능은 곧 이성이었다. 그래서 이성은 인간만이 지녔기 때문에 윤리와 합리성을 갖출 수 있었으며 이것을 곧 인간다움의 지표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편향된 인식은 민족주의를 탄생시켰고 나아가 인종차별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지능이라는 인간만의 고유능력을 자신의 창작물인 로봇에 심고 싶어할까? 그것은 노동에서 벗어나고픈 인간의 원초적 소망 때문이다. 인간의 지능은 1900년대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 지능이 향상된 것인지 혹은 복잡한 사회적
03.10

2025

[경제시평] 일본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

최근 일본에서는 2025년 춘투를 위한 노사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춘계 임금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약 5%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년(5.1%)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목표로 하는 6% 이상 임금인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4.45%)에 근접한 4%대 초반 수준 임금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엔저로 인한 물가상승, 쌀값 폭등, 그리고 일본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지원 조치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임금이 크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 크게 올랐지만 물가 상승분 반영한 실질임금 계속 감소 2017년 일본에서는 '노동력은 부족한데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라는 책이 출간되며 화제가
03.10

2025

[의약살롱] 노인성 변비, 장운동 활성화로 관리

노년기에 증가하는 파킨슨병을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변비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배변은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다. 정상적인 건강인 중에서는 2~3일에 한번씩 배변하기도 하고 하루에 2~3번 배변하는 사람도 있다. 변비에 대한 의학적 판단으로는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 횟수가 줄어들거나 변이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아 있다든지 불편감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그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변비라고 본다.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한참 전부터 변비가 미리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분들에게 변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파킨슨병의 전신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과 관련이 있다. 안면 근육에 힘이 없어지면서 무표정해지고 또 인체의 코어근육에 힘이 없어지면서 특유의 구부정한 자세도 만들어진다. 우리 내장도 다 근육이다. 내장 근육이 힘이 없어져 음식물을 밀어내는 능력이 약화되면 장내 분변이 오래 머물게 돼 변비 성
03.07

2025

[금요진단] 시험대 오른 남북한 2국가관계론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북한해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문재인정부 고위관료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북한주민은 한국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한국정부가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보냈다는 것이 유죄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 판결은 헌법 제2조에 따른 국적법과 제3조 영토조항으로 볼 때 ‘북한주민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삼았다. 정부의 심사·승인을 얻기 전까지 북한주민은 잠재적 한국국민일 뿐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다. 2국가관계론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 이는 북한을 반헌법단체로 보는 헌법 규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판례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령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
03.07

2025

유 [신문로] 딥시크 쇼크와 인간 없이 학습된 AI

지난 1월 혜성처럼 등장한 중국의 딥시크(DeepSeek)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의 대 중국 GPU제재 속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을 개발했다. GPU를 기존 요구량의 1/10 정도만 쓰면서 성능은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 일명 ‘딥시크 쇼크’가 전파되면서 한때 엔비디아의 주가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딥시크가 제시한 새로운 학습 방법이란 무엇일까? 딥시크 R1이 기존의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모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학습방법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AI모델들은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대언어모델 위에 지어진 집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을 벽돌로 보면 이를 주어진 문맥에 맞게 잘 활용해 더 고차원의 사고와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03.07

2025

[경제시평] 한은의 금리인하, 우려와 대응

최근 한국은행이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2.75%로 조정했다. 이는 2년 4개월 만에 2%대로의 진입으로, 경기둔화 압력이 환율부담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내수를 촉진하기보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에도 금리인하는 경제성장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촉발하는 경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리는 경제주체들의 현재와 미래 간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비용이 감소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 자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효과가 발생해 부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 만족을 더 크게 평가하는 근시안적 선호가 작용하며, 금리인하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금리인하가 단순한 소비진작 효과를 넘어 부채를 활용한 소비
03.07

2025

유 [지구촌] 트럼프와 아랍의 가자 해법, 중동평화로 이어질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470일간의 가자전쟁으로 주민 4만8000여명이 죽고 가자지역은 초토화됐다. 이스라엘은 저항의 축인 이란 헤즈볼라 후티도 폭격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까지 나서서 확전 자제를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규탄 목소리는 가자 주민을 형제로 여기는 아랍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왔지만 외교적 수사와 인도적 지원 약속, 시민 항의에 그쳤다. 국제유가를 4배 상승시킨 1973년 오일 엠바고(석유금수조치)와 같은 물리적 행동도,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적 외교제재도 없었다. 범아랍주의와 범이슬람주의의 후퇴다. 현재 아랍의 최대 관심은 국내 경제발전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그들은 산업 다각화를 핵심으로 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문화·교육개혁도 추진하고 외교 목표도 발전의 기여에 맞춰져 있다. 현재 아랍사회는 대 변화과정에 있고 중동정세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됐다. 그들의 절박성은 2010년대 일
03.06

2025

[경제시평] 재정지출 축소, 트럼프정부의 미망

국내총생산(GDP)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일반적 잣대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소비와 투자 외에 해외부문과의 교역(수출입)이 더해져 GDP가 산출된다. 지난 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GDP 산출 계산식에서 정부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건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본다. 먼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행됐던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반감을 여러 차례 표출한 바 있다. 당장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했던 IRA(인플레이션방지법)와 Chips Act(반도체법)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도 정부의 지출 축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정부효율부’의 공격적 재정지출 축소로 GDP 성장률 둔화 가능성 한편으론 정부지
03.06

2025

[신문로] 임박한 파국 넘어서기

‘임박한 파국’ 현 시기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에 딱 맞는 표현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찌보면 앞으로 닥칠 파국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도 그것에 선뜻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승복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위협하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패배의 길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대선 패배보다 당이 깨지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다.이번에는 패하더라도 재기를 위해서는 당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살 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극우적 성향마저 감수하며 대응하고 있는 이유다. 그리할 수 있는 극우적 성향 리더십이 주도하는 당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일이지만 12
03.06

2025

[중국시평] 북극 실크로드와 신 유라시아 지정학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새로운 유라시아 지정학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러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경우 중러 밀착이 이완되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 전념하는 안보지형 변화를 예측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를 둘러싸고 잠재해 있던 지정학 갈등과 새로운 해양패권 경쟁이 부각될 전망이다. 2030년대에는 북극항로 물류가 상용화된다. 이에 대한 선점 경쟁은 이미 뜨겁다. 신 유라시아 패권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군사적 이합집산도 선명해질 것이다. 중러가 미국에 맞서 견고한 연대를 고수할지, 아니면 ‘리버스 닉슨(Reverse Nixon)’ 전략으로 ‘미국·러시아 대 중국’ 판도가 조성될지 관심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이사회(AC) 활동이 중단되는 등 북극지역 국제기구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2023년 3월 북극항로 상용화를 외교정책 우선목표로 삼고 비북극권 국가에 북극지역 개발 참여의 우호적인
03.05

2025

[신문로]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하는 이유

탄핵결정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우선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계엄법의 여러 조항들과 헌법상의 절차조항들도 위반했지만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위헌행위에 주목한다. 첫째,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행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행정기능이 마비될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돼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는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이 자명하다. 둘째,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 ‘정부’는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의 대상으
03.05

2025

[경제시평] 벼랑 끝에 선 ‘K경제 드라마’

“이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현타(현실자각 타임)’로 이끌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린 뒤 한 말이다. 내년 성장률도 1.8%에 머물며 2년 연속 1%대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대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실력”이라고 했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다. 2023년 1.4%로까지 곤두박질했던 성장률이 지난해 가까스로 2%에 턱걸이하고는 다시 1%대로 주저앉고 있으니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7000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1%대 성장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덩치가 한국보다 15배나 더 큰 미국은 2023년(2.9%)과 작년(2.8%) 두 해 연속 3%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2.7% 성장(국제통화기금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인구(4800만 명)나 국민소득(3만700
03.05

2025

유 [기후행동] 아쉬움 남는 에너지 3법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기서 3법이란 국가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촉진 특별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을 말하는데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던 법안들이다. 그만큼 이 법안들은 기존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에 상응해 입법의 필요성 또한 컸다. 산업화 시대의 틀에 갇힌 한국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상풍력촉진법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고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 제정이 일견 반갑다. 풍력발전 사업은 그간 지나치게 복잡하고 긴 시간의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극심한 정체 상태에 빠져 있고 연관 산업의 밸류체인조차 위기를 맞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일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3법에 대해 일고 있는 비판적 지적은 앞으로의 법적 보완을 위해 새겨들을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대통령 탄핵정
03.04

2025

[한반도] 각자도생의 세계적 대전환기, 대한민국 국군의 책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과 국론이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발 초강력 태풍으로 충격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선장이 없는 한국호는 3개월째 부두에 발이 묶인 채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미국의 새로운 경제와 안보정책으로 국제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동맹국 및 우방국에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신행정부의 외교 행태를 분석해보면, 기존의 ‘자유주의 패권’ 대신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외균형 전략은 세계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도전국의 부상을 힘으로 억압하지만,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직접 위협을 받을 때만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 군사적 개입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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