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03

2025

[경제시평] ‘코리아 디스카운트’ 더는 안된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 새해가 큰 혼란 속에서 문을 열었다. 맨손으로 선진국 진입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의 갈채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많은 분야에서 ‘물음표’가 붙는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신흥시장의 모범’으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았던 증권시장의 ‘나 홀로 추락’부터가 심상치 않다. 대표지수인 코스피지수가 지난 한해 동안 10% 가까이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도 20% 넘게 곤두박질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시가총액 1위)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주가는 30% 이상 하락했다. 이런 성적표는 주요국 증시와 비교할 때 더욱 참담해진다. 미국의 나스닥지수는 지난해 30% 이상 치솟았고 S&P500 지수도 25% 넘게 올랐다. ‘잃어버린 30년’을 헤매던 일본조차 닛케이(日經)지수가 20% 상승했고, 성장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 중국도 상하이지수가 15%가량 올랐다. ‘선진국 진입의 기적’에서 ‘물음표’ 붙은 나라로 전락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01.03

2025

유 [지구촌] 필리핀과 한국의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 정치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경제는 환율급등과 주식시장 폭락, 극심한 소비심리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독재적인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고 대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포된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그리고 국가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생한 것에 세계가 의아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고 2023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작년 3월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대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반권위주의 인권증진을 의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모범적인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사태에 미국을 비롯한
01.03

2025

유 [신문로] 독일 총선 - 중도우파 기민당 집권 유력

한국뿐 아니라 독일 정치 역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연방총리 올라프 숄츠가 연방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해 조기총선을 치르게 된다. 날짜는 정해졌다. 2025년 2월 23일 새 연방의회 의원과 총리를 선출한다. 조기총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정 멤버인 자민당이 이탈하면서다. 차기총선에서 5% 이상(의회입성 최소기준) 득표하기 어려운 자민당은 도박에 들어갔다. 독일 최초 중도우파의 사민당, 진보의 녹색당, 리버럴의 자민당이 연정으로 집권한 신호등연정이 붕괴되면서다. 연정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최악으로 치닫는 독일경제 때문이다. 코로나 극복 국면에서 미국 등 다른 산업강국은 연 3%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독일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성이 18%나 감소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유럽연합(EU)의 경제최강 독일경제가 다시 ‘환자’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세번째다. 먼저 오일쇼크가 주 원인이었던 1980년대, 통일 이후 과다한 복지지출로 인한
01.03

2025

[금요진단] 더 약화될 2025년 지구촌 리더십, 더 심각해질 위기

‘희망찬 새해’라는 당연한 바람이 무색하게 2025년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국내의 근심거리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도 하지만 나라 밖 사정도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 지구촌의 위기는 잦아들 줄 모르고 표류하는 국제정치를 이끌어갈 지구적 차원의 리더십은 점차 사그라드는 느낌이다. 국가들 간 경쟁과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지구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추구하던 많은 국가들은 예상치 않은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은 국내외적으로 희망보다 고난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4℃ 상승하며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다. 기존 최고기록이었던 2023년의 1.45°C를 넘어선 수치로 13개월 연속 월별 기온 기록을 경신한 결과였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극단적 기후현상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재난은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만명의 삶을 파괴하며 인류의 지속가능
01.02

2025

[신문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미리보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머지 1명의 헌법재판관도 곧 임명되어 탄핵심판에 가담할 것으로 믿는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어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3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선별적 임명은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연구자 관점에서 앞으로의 탄핵심판 과정과 결과를 미리 예측해본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윤 대통령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형사재판에나 적용될 수 있는 엄격한 증거법칙 등의 법리들을 주장하며 온갖 지연전략을 쓸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고 징계절차에 가깝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들을 배척할 것이며 신속한 심리를 거쳐 두달
01.02

2025

[경제시평] 한국 사모펀드의 소탐대실

새해는 왔지만 희망찬 활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대립과 공동체 파괴의 독선을 떨쳐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합류한 사모펀드 문제를 들 수 있다. 필자가 사모펀드(buyout fund를 지칭)에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산업의 최대 현안은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며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바로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한국산업 역동성 회복과 재도약 열쇠 사모펀드는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을 인수해 수년에 걸쳐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인수 후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인데 스웨덴의 영퀴스트(Ljungqvist)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 ‘사모펀드의 경제학’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기업가치 제고활동은 주로 자산의 매입·매각과 연관기업 추가 인수에 의한 사업의 재편과 효율화에 집중된다. 사모펀드 발전의 또 다른 기여는 경영자 시
01.02

2025

유 [중국시평] 중국경제 준전시경제적 운용의 한계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로 내수진작을 내세우며 재정투입과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음에도 새해 중국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전기차 배터리 로봇 등 신산업의 역동적 굴기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양면성은 중국이 엄중한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전시에 준하는 경제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0년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무렵까지는 민간기업이 부의 축적을 주도하는 시장경제 중심의 평시경제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서구의 퇴조를 중국의 부활 계기로 인식하고 무역흑자와 내수진작으로 쌓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내해화 등 지정학적 영향력의 확장과 일대일로 등 지경학적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미국의 견제가 가시화되자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융합한 총력안보체제를 강조했다. 2016년 트럼
12.31

2024

[경제시평] 2025 을사년 일본, 그리고 한국은

한해를 마무리할 때 일본 사람들은 고향집에 모여 가족과 친족끼리 회포를 풀고 인사를 나눈다. 새해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도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를 먹는 건 긴 메밀면을 통해 장수를 기원하고 잘 끊어지는 메밀처럼 지난해의 나쁜 운이 끊어지고 새해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새해 연휴 동안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지 않기에 차가운 도시락 요리인 오세치 요리를 먹는데 여기에는 새우가 반드시 들어간다. 새우는 장수를 상징한다. 한국에서야 떡국은 지금도 음력 설날에 먹는 것이지만 일본은 근대화 이후 태양력 기준으로 전통문화를 바꾸었다. 메이지유신 직후인 음력 1872년 11월 29일을 양력으로 1873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서양과 동일한 시간체계를 세웠다. 음력 칠월칠석 문화를 양력 7월 7일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불황 30년 견디게 한 ‘편리주의’ 한국의 양력은 어떠했나. 1895년에 고종이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선
12.31

2024

유 [한반도]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2024년이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2025년 뱀띠 해를 맞이한다. 1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한다. 미중갈등과 남북대립 속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전망은 그리 맑지 않다. 트럼프 신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업적 확대와 미국 중심의 이익 극대화를 예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는 동시에 전쟁을 조기 종결시켜 대중국 압박에 집중할 듯하다. 미중간 무역갈등뿐 아니라 대만해협·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분쟁의 무대가 유럽과 중동에서 동북아와 인태 지역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간 핵·재래식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트럼프 신정부가 나토와 동맹국들에게 자체 방위에 대한 군비지출을 전가시킴으로써 동맹국들의 안보부담은 가중될 듯하다. 안보를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방위비 추가 부담과 확장 억제 등 대북억지력 분야에서 트럼프 신정부와 힘겨운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핵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상 가장
12.31

2024

[과학산책] 자기중심적 편향의 뇌과학적 메커니즘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관객 입장이라면 스릴을 느끼면서 지켜볼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처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탈출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부하(Cognitive load)로 인해 적절한 인지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인지부하는 불안과 압도감 같은 부정적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부정적 감정은 의사결정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서와 인지처리과정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뇌손상 환자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안와전두엽 피질에 병변이 있는 환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따르는 정서적 결과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으며(Berlin 외, 2004), 보상과 처벌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전략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12.30

2024

유 [신문로] 재일동포 인권운동가 배중도 선생의 삶

11월 말 갑자기 재일동포 사회운동가 배중도 선생의 부고를 받았다. 재일동포 2세인 배 선생은 1944년생이다. 아직 20대 청년이었던 1970년대부터 평생을 재일동포의 기본적 인권과 생활권을 확보하는 운동에 진력했다. 그의 생애는 사실상 재일동포 인권운동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배 선생이 본격적으로 재일동포 인권운동에 관계하게 된 계기는 대기업 히타치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박종석씨의 채용을 취소한 취직차별 사건이었다. 민단계 총련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재일동포가 힘을 합쳐 1970~1974년에 걸쳐 추진한 이 운동은 박종석씨의 승리로 끝났으며 재일동포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히타치를 상대로 한 취직차별철폐투쟁에 모인 재일동포들은 민투련(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으로 결집해 인권운동을 이어갔다. 또한 배 선생은 기독교계의 지원으로 1974년부터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창립에 참여해 재일동포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파하는 작업에 진력
12.30

2024

[경제시평]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금교육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은 12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1966조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33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당시의 코스피 시가총액 2126조원, 코스닥 시가총액 429조원보다 각각 160조원, 96조원 하락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된 우리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되면 국내 증시가 살아날 듯 부추기던 이익단체나 언론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세수만 줄어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면서 얻은 것은 ‘세수손실’뿐이다. 국세는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가치가 상승한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정치적 입장의 유불리만 따져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결과 자본이득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세수감소뿐만
12.30

2024

유 [의약살롱] 환경호르몬 노출에 주의해야 할 위험군들

내분비교란물질이라고도 알려진 환경호르몬은 인체 내분비계를 방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환경호로몬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병이나 식품용기와 같은 제품에서 흔히 발견된다. 또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살충제는 잠재적으로 음식과 물을 오염시킨다. 그 밖에 가정용품 세척제, 화장품 등에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호르몬을 모방하거나 차단해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오며 성조숙증과 정자감소 같은 생식문제나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아동기 환경호르몬과 산화스트레스 노출 수준이 아동기 신장기능과 이와 관련된 아동청소년기 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한 연구에 의하면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노출이 높아지면 산화스트레스 및 염증반응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혈중요산 농도 증가와 신장기능 이상을 가져왔다. 고노출군에서는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
12.27

2024

유 [신문로] 탄핵광장의 응원봉이 희망의 응원봉이 되게 하려면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계엄의 광풍을 탄핵의 광풍이 맞받아치면서 지각이 꿈틀거리고 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50대 남성의 정치 팬덤과는 확연히 성격을 달리했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가치지향적이었던 20~30대 여성 중심의 아이돌 팬덤이 정치 현장 한복판에서 불시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촛불이 아닌 응원봉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내란사태로 빚어진 역사의 퇴행을 바로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한편으로 너무나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우려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2016년 촛불항쟁을 주도했던 청년세대가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겪었던 좌절과 절망의 먹구름이 고통스럽게 떠올랐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었다. 중국이 주력산업 대부분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뜀박
12.27

2024

유 [경제시평]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이익 보호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사’ 대신에 ‘회사와 총주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현행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악용돼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과 같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해 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과 물적분할 후 상장시 일반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기업의 합병 분할
12.27

2024

유 [지구촌] 호주를 통해 본 한국 외교의 현 주소

12월 초 중국은 호주에 대한 마지막 경제보복 조치인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 2018년 말 호주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외국간섭금지법’을 공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약 6년간의 양국 간 외교갈등이 마침내 해소된 셈이다. 사실 처음에는 호주 자유당정부가 중국에 대해 날선 공세를 취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 호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중국 화웨이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켰고 중국 기업들의 인프라 사업 참여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중국 우한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코로나19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중국의 격분을 샀다. 중국은 그 대가로 호주산 철광석 가스 등 원자재에서부터 쇠고기 와인 등 농수산품까지 수입을 막는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호주의 피해업체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왔다. 중국은 자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호주 내부 여론에 균열이 생기며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얼마 지나지 않
12.27

2024

[금요진단] 정년연장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제도설계

의학기술의 발전,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로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기야 2010년대 중반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령화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경제구조와 생산기술이 유지되면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불가피하고 고령인구부양지출 같은 비생산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장기적 침체가 예상된다. 물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정부와 기업이 고용과 생산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노동공급량 감소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대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노동공급량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필요성 공감하지만 방식 합의 쉽지 않아 조속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12.26

2024

유 [신문로] 무기력한 국가경찰위원회, 12.3 내란사태 때 뭐했나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되고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경찰의 최고 지휘부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경찰의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는 기구로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과 14만 경찰이 기대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경찰의 입장을 밝히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워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일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행정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다. 당시까지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킬 때 각종 정치적 외풍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경찰의 울타리가 되어 독자성
12.26

2024

[경제시평] 권력공백기의 이상한 결정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탄핵정국은 해를 넘겨 이어졌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권력공백기였던 2017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보증한도를 정하는 전세가율을 주택가격의 90% 이내에서 100%로 올렸고 아파트 100%, 연립·다세대·오피스텔 80%, 단독·다가구 75%로 차등화됐던 담보인정비율도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100%로 일괄 상향했다.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아파트는 9000만원, 오피스텔은 7200만원, 다가구는 6750만원이었던 보증한도를 모두 1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시기 결정, 대규모 전세사기로 이어져 이런 이상한 결정은 주택구입 시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매입자금 100%를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보증금 반
12.26

2024

유 [중국시평] 미중갈등 새 국면, 한국이 ‘글로벌 샌드위치’ 면하려면

2025년 세계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중경쟁 속에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해져 글로벌 경제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글로벌 샌드위치’가 될 위험에 직면해있다. 세계경제의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이어가야 한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절실하다. 최근 중국의 경제둔화는 미중경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세계경제 점유율이 감소했다. 2021년 18%로 정점을 찍은 후 지금은 약 16%로 떨어졌다. 2021년 부동산 붕괴와 2022년 코로나 봉쇄로 충격이 더해졌다. 국내 수요와 가계소비는 찔끔 반등했고 무역 불균형 심화와 국내 물가하락은 더 심각한 상황을 말해준다. 투자주도 경제 체제도 제약 요인이다. 글로벌 투자원 1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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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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