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4
“‘결혼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금욕주의적인 성교육은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청소년이 성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대한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이현숙(사진)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16일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청소년 단체인 탁틴내일은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문화 조성이 가능하도록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 중이다. 1995년 창립한 뒤 전문 성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운동 ●한줄로 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및 개정 운동 등을 통해 사회 변화에 함께 해왔다. 이 상임대표와의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탁틴내일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성은 우리 삶과 함께 가는 존재예요. 자신의 성권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한다.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몹쓸 짓을 당했다’라는 표현도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기 절도 살인 등 다른 범죄처럼 성폭력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피해자가 당당하게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성폭력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책 ‘손 잡아도 될까’를 통해 살펴봤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 성범죄는 충동적으로 성욕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다. 타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난다. 게다가 성폭력 가해자는 ‘매우 선량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온 사람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밝혔을 때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좋은 사람인데 실수였을 거야’라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
12.19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 센터에서 ‘2024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지정 협약식’을 연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된 16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다. 대통령표창에는 대구 수성구가 선정됐다. 수성구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고 주말 원예활동을 통해 남성 양육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시 낭송 등 가족문화 활동으로 주민 소통을 지원했다. 지역 주민 관심을 반영한 도예, 직물(패브릭) 제품 제작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창작자를 양성하고, 도서관 등 상설 판매장 입점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서울 마포구와 충북 증평군이 받는다. 서울 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12.14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사직선언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일동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4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직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12.3 내란사태) 선포와 이에 따른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 붕괴 획책 시도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제약 시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 사회로의 회귀에 대한 공포감을 심었줬다”며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자의 명령 하나에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거부로 청소년 삶과 직결된 복지·활동 예산을 삭감했고 정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선은 ‘문제적 존재의 교정’에 편협하게 고정되었다”며 “이런 폭거가
12.10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가족센터 소통의 날’을 연다. 전국 가족센터 종사자와 이용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프로그램 및 수기 시상 등을 한다.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상담·교육·돌봄 등을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서비스 우수 프로그램 수상작 20명과 우수 수기 수상작 14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대상인 화성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사업인 ‘화성가족행복학교’를 상표화해 부모 및 부부 대상 역할교실을 운영하는 등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돌봄 분야 최우수상에는 △1인 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 동대문구가족센터와 △초등학교 저학년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가족 대상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 서울중구가족센터가 선정됐다. 도봉구가족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교육 등 돌봄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의식 강화 등 지역공동체
12.09
청소년 약 5만명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 단체는 4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참가 청소년을 모집했다. 청소년 4만9052명, 비청소년 950명, 지지단체 123곳이 동참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해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라며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하고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가 함부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다. ‘비상계
12.06
여성가족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 수상작 36명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우수기관 34개 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여가부는 “경북 영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부모교육과 조별간담회 등을 열어 돌봄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돌보미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이는 노력이 돋보였다”며 “△이용자 만족도 △운영성과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확보 및 활동 참여 등 대부분의 평가영역에서 우수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규 이용가구가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큰 폭의 이용자 증가율을 보였다. 경상북도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농지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21
여성가족부는 21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에 관한 조항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됐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11.19
여성가족부는 도박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업소 및 온라인상의 불법도박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12월 6일까지 여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능전후 계기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을 한다. 시군구에 학부모,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한다. 전국 274개(약 2만명)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 등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사이버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0.17
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나타났다. 부진기관은 197곳으로 △국가기관 14곳 △지방자치단체 49곳 △공직유관단체 71곳 △각급 학교(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63곳 등이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여가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사건 발생 등으로 우려되는 대학생 대상 교육 참여율을 점검한 결과, 전년에 비해 3.5%p 상승한 58.2%로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라며 “올해 시작된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15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에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해당 기관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 다음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던 사항을 개선했다.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뒤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09.2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25일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련한 고민이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매일 접하는 미디어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부모가 깊이 이해하고, 미디어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자녀가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 습관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역량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부모들이 자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해 자녀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함께 진행됐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9.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12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쉼터 퇴소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가졌다. 3년간 최대 60억원이 해당 사업에 지원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랑의열매 측으로부터 받은 배분금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해 자립역량강화 상담사를 배치하고 △자립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통합지원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60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지도·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이다.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상담사 양성 등 다양한 상담복지사업을 한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
09.06
2023년 공시대상회사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시대상회사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이다. 여가부는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30.7%) 대비 4.4%p 감소됐다”며 “2023년 공시대상회사의 남녀 평균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특히 여성임금 상승폭이 남성임금 상승폭보다 더 커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6.5%) △교육서비스업(1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6.0%) △도매 및 소매업(43.7%) △건설업
08.30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7234억원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모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인상(1만1630원 → 1만2180원/시간당)할 방침이다. 또한 영아돌봄수당을
08.23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6일부터 ‘역사 속 여성의 일’을 주제로 한 2024년 여성사 아카데미(온라인 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여성사 아카데미는 2024년 특별기획전 주제인 ‘여성의 일’과 연계해 △조선 여성의 가계 경영 △여성의 직업 등 전근대 사회 ‘여성의 일’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김현숙 한국연구재단 인문 사회학술연구 교수의 ‘조선 여성의 가계 경영-‘경술일기’’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 여성의 실천 지식-‘규합총서’’ △이꽃메 상지대 간호학과 교수 ‘전근대 여성 직업-의녀’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 신청은 국립여성사전시관 누리집 교육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수강생은 강의별 6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강의 개별 수강이나 전체수강도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7.05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공동으로 연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여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행안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정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특화 지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의 청소년 주도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및 일·생활 균형 정책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연계로 지역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 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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