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여성가족부는 21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에 관한 조항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됐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11.19
여성가족부는 도박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업소 및 온라인상의 불법도박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12월 6일까지 여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능전후 계기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을 한다. 시군구에 학부모,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한다. 전국 274개(약 2만명)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 등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사이버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0.17
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나타났다. 부진기관은 197곳으로 △국가기관 14곳 △지방자치단체 49곳 △공직유관단체 71곳 △각급 학교(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63곳 등이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여가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사건 발생 등으로 우려되는 대학생 대상 교육 참여율을 점검한 결과, 전년에 비해 3.5%p 상승한 58.2%로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라며 “올해 시작된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15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에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해당 기관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 다음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던 사항을 개선했다.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뒤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09.2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25일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련한 고민이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매일 접하는 미디어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부모가 깊이 이해하고, 미디어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자녀가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 습관을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역량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부모들이 자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해 자녀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함께 진행됐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9.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12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쉼터 퇴소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가졌다. 3년간 최대 60억원이 해당 사업에 지원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랑의열매 측으로부터 받은 배분금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해 자립역량강화 상담사를 배치하고 △자립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통합지원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60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지도·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이다.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상담사 양성 등 다양한 상담복지사업을 한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
09.06
2023년 공시대상회사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시대상회사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이다. 여가부는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30.7%) 대비 4.4%p 감소됐다”며 “2023년 공시대상회사의 남녀 평균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특히 여성임금 상승폭이 남성임금 상승폭보다 더 커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6.5%) △교육서비스업(1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6.0%) △도매 및 소매업(43.7%) △건설업
08.30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7234억원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모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인상(1만1630원 → 1만2180원/시간당)할 방침이다. 또한 영아돌봄수당을
08.23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6일부터 ‘역사 속 여성의 일’을 주제로 한 2024년 여성사 아카데미(온라인 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여성사 아카데미는 2024년 특별기획전 주제인 ‘여성의 일’과 연계해 △조선 여성의 가계 경영 △여성의 직업 등 전근대 사회 ‘여성의 일’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김현숙 한국연구재단 인문 사회학술연구 교수의 ‘조선 여성의 가계 경영-‘경술일기’’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 여성의 실천 지식-‘규합총서’’ △이꽃메 상지대 간호학과 교수 ‘전근대 여성 직업-의녀’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 신청은 국립여성사전시관 누리집 교육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수강생은 강의별 6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강의 개별 수강이나 전체수강도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7.05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공동으로 연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여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행안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정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특화 지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의 청소년 주도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및 일·생활 균형 정책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연계로 지역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 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
06.28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인식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14세 이상의 국민 700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이번 인식조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2시 충남 홍성군 홍성의료원에서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이 운영하며 홍성의료원 모자보건센터 내 1층에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 △진료실 △대기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등을 설치했다”며 “상담원 간호사 여성경찰관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피해자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충남서남부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해바라기센터 40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피해자 2만3419명을 지원했다. △상담지원 12만6683건 △의료지원 10만1081건 △수사·법률지원 6만1912건 등 총 40만여건의 서비스가 이뤄졌
06.27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연다.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 예방과 인식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연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단순 상담하는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1366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통계 기반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1366이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06.20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 등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시행 이후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6.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9일 청소년 자녀의 대중 매체 사용에 관련한 고민이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한 대중 매체 사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함께 실시한다. 부모교육 1부에서는 지역별 부모교육 전문가가 부모·자녀 간의 소통강화 및 올바른 미디어 사용습관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한다. 2부에서는 최정호 친절한정호쌤 심리상담연구소 센터장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이해_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원인과 자녀 지도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부모교육 △기숙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6.11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 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은둔의 생활양상(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체계 등)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설문조사 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 중인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 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06.10
여성가족부는 카카오와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는 여가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청소년들에게 ‘카카오프렌즈 라이언&춘식이 허그 인형’을 준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고민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의 운영 및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전담인력이 지원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회복·치유 활동 △학업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후원해 주신 카카오 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적극 추
06.07
2022년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돌봄과 의사결정 분야 점수는 30점대에 그쳤다. 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이다.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한다.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이다.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서면 심의 및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으로는 △교육(95.4점) △건강(92.4) △양성평등의식(80.0) △소득(78.5) △고용(74.0) △돌봄(31.4)·의사결정(30.7) 등의 순이었다. 교육과 건강,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세부 지표별로는 평균 교육연수 성비가 2021년 조사 90.6점에서 0.3점 오른 90.9점,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82.7점에서 1.9점 상승한 8
06.05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5%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관계에 의한 피해가 26.4%로 제일 높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감에는 전국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실적이 담겼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지원 등을 한다.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2만3419명이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하루 평균 피해자 약 64명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했다. 이 중 여성은 1만9142명(81.7%), 남성은 3965명(16.9%)이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 1993명 중 1614명(81.0%)이 성폭력 피해로 해바라기센터를 찾았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만173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0.1%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양평원)은 일상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2024(제15회)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양성평등 실천 △저출생 문제 개선 등의 메시지를 이야기로 펼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양평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가 후원한다. 양성평등 메시지를 담은 글·그림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부문의 작품을 공모한다. 학교 가족 사회 등 자신의 일상과 관계 속 경험과 다양한 영역(사회 미디어 문화 환경 등)의 소재를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해 비평, 재해석하거나 대안을 상상해서 이야기로 만들면 된다. 참여 기간은 5일부터 8월 5일까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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