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202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로 정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나온 상태에서 변론은 4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에서 한 두개 질문을 하셨고 양측이 보충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2015년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을 가능성이
이른바 ‘새우꺾기’ 등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새우꺾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게 하는 자세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청구액은 4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측에서 A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9월 미등록 외국인 A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는 A씨에게 법령에 근거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을 당시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대표조합원을 선정해서 한 신청만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신청기간 이후 단독상속권자가 됐더라도 단독신청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의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재개발조합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등기부등본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상속인 모두가 공유 소유권자로, A씨는 공유조합원 중 한 조합원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유조합원인 A씨는 공유자들간에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양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A씨가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것은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은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05.09
4.10 총선으로 멈췄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공판이 104일 만인 9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비서실장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보복이 없어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했다. 서 판사는 “(취득과 임대는) 시민자산화(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시민자산화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서 판사는 “입주한 조합원들은 모두 ‘생산자조합원’이거나 ‘소비자조합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인다”며 “원고
05.08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할 때 환자를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자문의 소견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천안시 소재 주차장에서 자신이 탄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일간 요양승인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공단에 치료비 710만원 가량을 요양비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2023년 2월 410만원 가량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인 수술비 등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 자신을 수술한 주치의의 소견이 존중돼야 한다”며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자문의 말을 듣고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800만달러를 받은 북한쪽 최종 상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당초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허가받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4일‘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지난달 9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조선노동당에 외화 전달’로 바꾸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800만달러는)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의 실체인 조선노동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현금을 건넨 사건”이라며 “김정은에게 보고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검찰은
05.07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써 내 코로나 장려금을 타낸 회사가 부당해고로 수개월치 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버스운송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같은 해 6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사는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장려금
05.03
전국 법관들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아시아 특별법원’의 국내 설립에 뜻을 모았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2일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전국 각급 법관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가 발족한 것은 최근 특허분쟁에서 국내 법원이 외면당하는 일이 늘어난 때문이다. 심지어 국내 기업끼리 해외에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해외 추세와 대조적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법원을 출범시켰다. 특히 2023년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돼 주목을 받았다. 노 대법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절차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신뢰를 확보해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유행기간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사실상 자본 잠식당한 상태에서 해고 회피에 필요한 여러 노력을 해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
05.02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오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신고하겠다는 여성 A씨에게 보복협박한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오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복 목적의 행위(폭행)와 협박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자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보복 폭행·협박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 3월 지인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한 차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오씨의 마약류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고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씨의 폭행·협박 피해자
04.30
▶1면에서 이어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갱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 역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판절차 갱신에서의 증거조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면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피고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지난 재판부가 진행했던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해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의 경우 도중에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자,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자고 주장하면서 약 7개월간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조계 안팎
서울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사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
근무인력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콜센터 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2017~2021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A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하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 총 14억9736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A사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국세청과 위탁 운영계약상 ‘월별 결원인원 비율 5% 준수’ 부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
04.29
안전시설이 없는 위험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회사차량을 몰고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
04.26
‘검찰청 술판 회유’를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검사를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술자리 의혹은 이제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 등은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
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문학의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문학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림문학관’은 원고가 건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다”며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재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달리 기부채납한 자에 의한 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SK텔레콤(SKT)에 대한 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두달 뒤로 연기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25일 A씨 등 가입자 233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5G 서비스는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SKT측은 “항시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맞섰다. 소송은 요금제 가입 여부와 납부
04.2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세민을 위한 ‘기존 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비용 일부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빌렸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살아오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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