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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기자의 최신기사

11.15

2024

[내일시론] 검찰 명운 걸린 ‘명태균 수사’

‘명태균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꿔치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대통령실 이전,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국정에 명씨가 관여한 의혹이 더해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제2의 최순실’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김건희 여사 잇단 불기소로 검찰 신뢰 추락 국민의 이목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로 쏠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명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인데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명씨에게 수십 차례에
08.23

2024

[내일시론] 공수처 닦달만 해서 되겠나

22일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한 지 석달이 됐다. 2기 공수처 수장을 맡은 오 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건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키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경우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대통령실 조사를 앞두고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지 한참이 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수사력 논란 사실 공수처 출범 이후 부실수사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1심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3건이다. 이 가운데 김형준 전 부장검사
07.15

2024

[내일시론] ‘검찰개혁’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문재인정부에서 물꼬를 튼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 개정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인 지금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7월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이다.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한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이름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남게 된다. 검경수사권 분리 후 혼란은 줄었지만 수사력 문제는 남아 민주당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 검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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