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4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을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선다.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아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11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한 대상지 가운데 15곳을 선정,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주민면담 등을 거쳐 건축계획 수립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기존 2/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했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확성기 가동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과 접해있는 경기·인천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간 강대 강 대결이 계속되면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최근 남북 긴장상황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며 직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
06.10
서울시가 북한 오물풍선 추락을 사회재난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에서 확인된 것만 246개에 달하는 등 향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뿐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오물풍선 살포는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적대적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경기도 대책은 서울시와 다르다. 재난안전기본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은 비숫하지만 피해보상 보다 오물풍선의 원인을 제공한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없도록 접경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통행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해법엔 차이가 있지만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들이 분주한 반면 정부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제작할 능력이 없어 더 이상 날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에 집중하는 것은 사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서울시가 북한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0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은 1차 26개, 2차 117개, 3차 67개, 4차 36개 등 지금까지 246개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은 경미한 사례 4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서울시는 최근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서 “(오물풍선 추락이) 재난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유사 도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환경오염사고’ 등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재난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생하는 이슈를 모두 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06.07
서울시가 공공돌봄 유지·강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시는 공공돌봄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돌봄위원회를 구성,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위원회를 꾸리는 등 공공돌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해당 기능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지난달 폐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시가 출연해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어르신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운영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한 뒤 서사원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했고 서울시가 서사원 요청을 받아 들임으로써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오는 7월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 31일까지 폐업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7일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다. 공공돌봄위원회 운영계획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위원장은 한
06.05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속도 조절에 나선다. 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에는 ‘가점’을,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수용, 철거 등 공공이 밀어부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을 주민 동의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그간 신통기획은 너무 낮은 동의율 요건으로 지적을 받았다. 노후 주거지들에는 재개발을 원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재개발 속도전을 위해 지나치게 진입장벽을 낮춰 놓다보니 주민 갈등이 심해졌고 심지어 신통기획을 철회하는 지역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찬성, 반대에 대한 가점과 감점 폭을 확대했다. 찬성동의율이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을 기존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후보지 선
06.04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검사를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했지만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식품 용기, 그릇 등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해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냄비 그릇 도시락 컵 등 식품용기 58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법랑(에나멜) 그릇에서 기준치(0.07㎎/L)의 약 4배에 달하는 0.29㎎/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체내 유입 시 신장을 손상시키고 뼈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상품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실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서울시가 요청한 유해성분 검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140개 제품 가운데 스테인리스 냄비, 유리컵, 실리콘 용기, 목재 샐러드 그릇 등 나머
06.03
출산축하금, 시차출퇴근제 같은 출산·양육 친화적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육아휴직한 동료 대신 근무하는 직원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은 대출도 우대해준다.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을 실시하는 곳은 서울시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른바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출산·양육을 장려하고 관련 제도를 하나씩 실천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결혼·임신·출산한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준다. 기업이 결혼이나 임신 예정인 직원을 채용하는
05.31
500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통일을 기원하는 사생대회가 열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와 (사)동행연우회는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남산에서 ‘2024 평화통일 기원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 참조)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져가는 현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와 동행연우회는 서울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알렸고 약 5000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지난 28일부터 매일 약 500명씩 순차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남산의 명물인 케이블카를 타고 팔각광장에 올라 그림을 그린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좋은 풍경 속에서 통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100명에게 서울시장상, 동국대학교 총장상 등 상장이 수여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05.30
“군사적 필요성, 즉 전쟁 대비가 반도체 기술 탄생의 일등 공신이었다.” (크리스 밀러 저 ‘칩워’ 중에서) 서울시가 공군과 손잡고 첨단 AI기술 확보와 개발에 나선다. 29일 양재동에서 열린 서울AI허브 개관식은 언뜻 연결이 어려운 군과 민 그리고 관이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각자의 영역을 넘어 머리를 맞댄 협업의 장이었다. 공군이 보안 등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관과 손을 잡은 것은 인공지능이야말로 군 현대화 및 첨단국방 실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공군이 이례적으로 서울AI허브에 신기술융합센터를 입주시키고 다수의 전담 인력까지 배치한데는 이 같은 속내가 담겨 있다. 군의 개방과 기술도입 의지는 스타트업들에겐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납품과 협업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대한 군의 데이터와 자원을 대상으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실제 이날 공군은 민간기업들을 초청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05.29
“신혼부부 가운데 최소 10%는 집 걱정 안하고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기존 입주 조건을 없앤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을 갖게 해주자는 게 뼈대다. 발표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을 아이 없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핵심은 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기존의 공공주택 입주 조건은 ‘다자녀’에 가점을 줬다. 하지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 취지에 맞게 살다가 아이를 낳을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내 집 마련 꿈에도 다가갈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을
05.28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립·은둔 경험자와 활동가의 참여와 민·관 협력으로 촘촘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가족부는 12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센터(꿈드림)’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시범사업을 3월부터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개 광역시에 ‘미래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상 자가진단과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도 이전의 지원사업을 보완해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를 열어 연중 상시 모집과 지원체계로 바꾸고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4월 말부터 추진한다. 당사자와 기존 활동가 등 관계자들의 기대는 크다.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당사자와 가족 ‘지원 성공사례 늘리기’보다 해당 지역단위 지원
노원구 창동차량기지가 제2의 마곡지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27일 시청에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창동차량기지를 바이오 특화 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시의 개발계획을 알리는 자리다. 오세훈 시장이 기업설명회 연사로 직접 나섰다. 오 시장은 “디지털바이오시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부지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이 밖에도 용적률, 세제 등 전에 볼 수 없던 파격적 혜택을 기업들에 제공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창동차량기지를 둘러싼 높은 관심이 확인된 자리였다. 국회의장 후보이자 노원구 소속인 우원식 의원은 물론 인근 도봉구 정치인까지 대거 참석했다. 여야도 따로 없었다. 민주당 소속인 우 의원과 창동차량기지를 지역구로 안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당초이날 60여개 기업이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좌석을 마련했지만 실
05.27
세수 감소 여파와 방만한 투자출연기관 운영이 서울시 재정을 흔들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1조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추경안을 발표했다. 시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에 3682억원,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분야 1137억원, 글로벌 5대 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등 인프라 개선에 773억원 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번째 추경이며 이로써 2024년 서울시 예산은 47조2991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재정등급 ‘최하위’ = 전문가들은 서울시 이번 추경안에는 곳곳에 위기 신호가 담겼다고 진단한다. 우선 규모다. 서울시는 그간 연간 예산의 10%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시 예산이 최근 40조~45조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추경 평균이 4조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5조원으로 반토막 났다. 극심한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가 시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긴축 기조에 따른 불가피한
05.24
서울시가 해외 직구제품 검증 강화에 나선다. 시는 24일 민간검사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직구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인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준치 이상의 위해성분을 포함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직구 상품들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과 손을 잡았다. KCL은 국내 유일 안전인증 어린이 제품 전품목 대상 인증업무 수행기관이다. FITI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시술표준원 유관기관이자 한국인정기구(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KATRI는 1965년 출범해 6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제공인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서울시와 3개 기관은 빠르고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환경을 조성한다는
서울시가 통합심의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시는 23일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업시행을 위한 건축·경관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원개포한신아파트를 지상 35층·지하 3층, 480세대(공공 66세대, 분양 414세대)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한 뒤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심의로만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05.23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국전력 연수원 부지가 강북 대개조의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강북 대개조 계획에 따라 강북권 발전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다. 일자리가 부족한 서울 강북권은 늘어나는 인구와 제반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 한전 연수원 부지가 광운대역세권과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이은 강북 대개조의 히든카드로 떠오른 것은 부지 활용 여건이 앞의 두 지역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을 만큼 면적이 넓다. 한전 연수원 부지는 앞의 광운대역세권(15만㎡)과 창동차량기지(24만6000㎡)를 합한 것보다 큰 64만㎡ 규모다. 시에 따르면 강북으로 이전 내지는 신규 투자할 기업들이 원하는 땅은 단순히 기업 건물을 옮길 부지가 아닌 복합개발 혹은 R&D 투자가 가능한 넓은 부지다. 최근 들어 수요가 늘어난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그렇다.
백호 사장, 현장 찾아 직접 점검 시의회와도 협력, 시민 안전 주력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과 백 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2일 6호선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지상 1층(대흥역 3번 출구 인근)과 지하 2층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다. 올 연말 운행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월 22일~6월 21일)’ 일환이다. 공사는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현장을 선정했다. 해당 공사는 지상부에서 지하 2층 대합실까지 약 19m를 굴착한 뒤 연결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다. 도로에 복공판(지하철 공사 같은 지하 굴착 공사현장에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도로 위에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
05.22
뇌병변장애인 ㄱ씨는 지난 1월 거리에서 만난 분양홍보관 직원 손에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고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직원은 ㄱ씨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틈을 노려 3억5000만원짜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ㄱ씨의 보호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분양사무소는 자필 서명 등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았다. 6~9세 정도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 ㄴ씨는 안마의자 업체의 권유를 받아 얼떨결에 52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ㄴ씨 가족이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소비자 피해가 날로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인지 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노린 분양계약, 물품 판매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기성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 대표적인 게 휴대폰 다회선 개통이다.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여러대의
서울시가 어르신 디지털 교육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은 21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디지털재단은 25개 전 자치구 복지관을 대상으로 어르신 디지털 교육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는 49개 복지관이 소속돼 있고 회원수는 약 69만400명이다. 디지털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운영하는 기존 교육 장소뿐 아니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보유한 25개 자치구 복지관까지 활용할 수 있게 돼 교육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은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빠른 시간 안에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별 복지관들의 개별 신청에 의존하지 않고 전 복지관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개설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재단이 운영하는‘어디나지원단’과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활용성을 높이는 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디지털재단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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