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2024
국회 정무위 강훈식(충남 아산시을·민주당·사진) 의원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상법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회사에서 주주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
우리 국민이 장래 정치지도자로 꼽은 여야 인사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상위권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석 달째 20% 초중반을 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6월 셋째 주(18~20일. 1002명, 가상번호 CATI.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26%가 긍정 평가했고 64%는 부정 평가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 답보 중이다. 5월 마지막 주(28~30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21%)를 기록한 후 6월 들어 부정적 기류는 소폭 완화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8%,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4%, 진보당 2%, 무당층 23%다. 보수층의 63%가 국민의힘,
06.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비례대표·조국혁신당·사진) 의원은 20일 “공공병원이 의료대란의 파장을 저지해줄 최전방의 방어선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그 수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해 역부족”이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최소 30%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의료가 시장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공공의료체계와 인력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날 김 윤(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민간의료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면서 “자본을 쫓는 시장중심 의료체계로의 개편이 합리적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통째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여야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양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23일)을 여야 협상종료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없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사실상 협상안 거부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미뤄놓은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했다. 여야간 원 구성 협상시한을 23일로 설정해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06.1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집권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를 전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참 한심한 노릇”이라며 “한달 동안 국회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6월 세비를 반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밖을 전전하며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면서 “원 구성을 하자니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웬일이냐.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상임위원 선출과 관련한 국회법을 거론하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은 2020년에도 원 구성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등은 의회 자율성에 해당해 권한쟁의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확대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당권·대권 분리 규정개정은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을 유지하되 당무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장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해도 대표 재출마의 제도적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기존의 결선투표 외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명문화 해 공천경쟁이 치열할 곳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동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퇴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당헌 88조). 당헌 25조에서 정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규정은 유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로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석운·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06.18
전북 새만금권에서 소똥을 말려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이 시작됐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새만금권 4개 시·군에서 발생한 소똥의 1/3 정도를 발전소 연료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17일 김제시 백산면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3월에 정부로부터 신기술을 승인받은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과 판매를 위한 실증시설을 전국에서 처음 가동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과 환경부, 국립축산과학원, 전북지방환경청, 농협중앙회, SGC에너지㈜, OCI SE㈜, 한화에너지㈜ 등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 김제시 등에 따르면 실증시설에서는 이달부터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김제·정읍·완주·부안 등에서 발생하는 소똥을 목재칩처럼 말려 하루 8톤 규모의 고체연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부상과 관련, 여야의 공세와 반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음성이 들어간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라며 취득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과 언론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여야의 정국주도권 경쟁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여야의 정국주도권 경쟁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커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지난 2018년 12월께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민주당) 의원은 17일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에 해당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피해를 추계해 과징금 일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꼼꼼하게 따져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허 의원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쿠팡 입점
2028년 19학급 규모로 개교 서거석 “자체 투자심사 진행” 유희태 “적극 협력” 환영 주택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에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2028년 개교할 전망이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삼봉지구에 284억여원을 투입해 중학교를 신설한다”면서 “올 하반기에 도교육청 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공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삼봉지구는 주택개발로 인구가 급증했지만, 학교 신설이 어려워 중학생들이 버스로 30분 거리를 다니는 등 통학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이 지난해 개정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설이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봉지구에는 인근 삼례동초등학교가 이전해 올해 33학급 규모로 개교했지만, 중학교
06.17
22대 국회가 개원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대에 대한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며 이번주를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의 인을 가리자며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의진행을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오는 20일쯤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원 구성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보도와 국민의힘 자체 특위에 7개부처 차관이 배석했다”면서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반대여론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지층의 반대여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대기관의 전국지표조사(10~12일, 1005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46%, ‘찬성한다’는 응답이 20%(모름·무응답 33%)였다. 전 연령대에서 반대 입장이 높은 가운데 70대에서는 찬성 29% 반대 31%였다. 특히 야당 지지층의 반대가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16% 반대 50%,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24% 반대 4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30% 반대 39%였다.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06.14
우리 국민은 북한이 최근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였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6월 2주차 조사(11~13일, 1000명, CATI,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위협적’ 60% ‘위협적이지 않다’ 36%였다. 정부는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선 55%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오물풍선의 위협에 대해선 정치적 태도에 따른 차이가 미미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20~30대, 60대 이상은 긍정론이, 40~50대는 긍·부정 시각이 비슷하게 갈렸다.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 60% ‘막아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의결과 함께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 추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된다”면서 “민주당은 1주기 전 국회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힘의힘을 지목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자의 일벌백계를 말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특검법을 반대한 것을 사과하고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대위에서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수사를 종결할 것을 경찰과 공수처에 거듭 촉구
22대 국회 개원 후 2주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가 이어지면서 양당의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 집단휴진 예고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 등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 쌓였는데 제1, 2당이 등을 지고 서로 비난만 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각 당에서도 기존의 투쟁 일변도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소관 부처 현안·업무보고 일정 의결과 방송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과방위와 법사위가 열리는 14일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0일 이후 닷새째 열
06.1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지고 정계은퇴 하는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대장동·백현동, 위증교사, 선거법 등 재판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던 국민 인식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여권의 파상 공세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검찰의 4번째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민주당·광주 서구을·사진)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이 제한한 피의사실공표를 수시로 위반하면서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무죄추정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12일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법은 공개범위를 넘어서 수사내용과 개인의 사생활이 여과없이 유출된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제2, 3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자는 취지에서 가칭 ‘이선균 방지법’으로 불린다. 양 의원은 “형법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으로 적용하는 기존 제도를 무효로 하고 특히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법안이 현실화되면 수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보준칙을 적용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06.1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확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임계를 내고 불참했으나 회의 소집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11개 상임위를 바로 가동하고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당도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고 부처의 업무보고를 요구해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를 수시로 불러들이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1일 “민주당 간사에서 즉시 소위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자체법안, 2
06.1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7개 상임위원장 선정도 마무리할 전망이다. 법사위 등은 11일 소위를 구성해 쟁점법안 처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질주에 국회의장 선출부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직진에 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충돌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즉시 가동해 민생대책 수립,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 개혁국회가 어떤 것인지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절차
![[이것이 1호 법안이다 |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강훈식 “소액주주 권리 강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https://wimg.naeil.com/paper/2024/06/21/20240621_01100102000004_L01.jpg)
![[이것이 1호 법안이다 |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양부남 “무죄추정 원칙, 흔들려선 안돼”](https://wimg.naeil.com/paper/2024/06/13/20240613_01100103000003_L01.jpg)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 빈곤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https://wimg.naeil.com/paper/2024/11/22/20241122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