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 국회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를 환영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NSC 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 시기에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불거지자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은 잇달아 입장을 내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한미간 소통선을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변인은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전 시점에도 “우리는 한국에서 목도하는 있는 상황 전
45년 만에 발동된 한밤중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도 넘게 과거로 되돌렸다. 느닷없는 계엄령과 대국민 포고령 그리고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의 투입과 시민들과의 충돌은 2024년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지도자가 군을 동원해 상황을 반전하려는 유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권력 주변에 몰려 있는 이른바 정치군인들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도 김용현 국방장관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로 이른바 충암고 사단으로 불리는 김 장관은 직전까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며 최측근 실세로 불렸다. 임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원식 전임 장관을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대신 본인이 직접 국방장관 자리를 꿰찼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9월 2일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야당에서 제
불과 6시간 만에 끝이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결의안 상황은 3일(현지시간) 미국뿐 아니라 영국 등 유럽,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주요국 매체들도 주요 긴급뉴스로 다루고 있다. BBC, 스카이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더타임스 등 영국 유력 매체들은 일제히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비상계엄령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라이브 폐이지를 배치했다. BBC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의 사건 전개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국회 앞에서 벌어진 심야 항의시위 상황을 전했다. BBC는 “이건 쿠데타라고 생각된다”는 국회 앞 시위 참여 시민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도 올렸다. BBC는 계엄령 선포가 “법적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오판”이라고 한 리스-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의 평가를 전했다. 이슬리 교수는 “윤 대통령은 여러 스캔들과 제도적 저항, 탄핵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행
미국 주요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에 주목했다.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의 경우,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윤 대통령의 향후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내놓은 계엄 선포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내 생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CSIC는 “계엄 선포는 정치적 불안을 막기위한 윤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를 뒤집기 위한 입법부의 신속한 움직임과 지지율 10%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쏟아질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종말(demise)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 언론매체들은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소식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12.03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를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한 것은 중국의 ‘AI 굴기’ 저지를 노리는 임기 전 마지막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한달 반 가량 남은 시점에 이뤄졌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디리스킹의 장벽을 더 높게 쌓는 셈이다.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주장해온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다 유리한 입지에서 대중국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정치권이 민주·공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는 같은 기조를 유지해 온 점으로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AI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예고해온 ‘관세’ 카드로 대중국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지만 두가지는 양보하지 않았다고 독일 언론 타게스샤우가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가입과 독일 중거리미사일 타우러스 제공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조속한 가입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나토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3년 리투아니야 빌뉴스와 2024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이뤄진 만큼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가 등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나토 초청을 압박해왔지만, 독일과 미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젤렌스크 대통령은 나토에 가입해야 휴전에 동의할 수 있다며 3일 열리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패싱’을 강행하자 야당들이 정부 불신임안 발의로 맞서면서 정부 붕괴 위기 등 프랑스 정국이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격돌의 소재는 사회보장 재정법안이다. 미셀 바르니에 총리는 2일(현지시간) 사회보장 재정법안 심사가 열리는 하원에 출석해 헌법 조항을 발동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재정안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예산안이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사회 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감소 등을 우려하며 일부 법안에 반대해왔다. 야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바르니에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꺼내들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12.02
휴전 나흘째인 11월 30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인 다히예 지역의 헤즈볼라 본부 단지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장소는 그가 이스라엘군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사망한 곳이다.헤즈볼라는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입장을 허용했다. 참석자들은 “나스랄라를 위해”,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는다” 등 아랍어 구호를 외쳤다. 로이터=연합뉴스
친러시아 성향 여당이 승리한 동유럽 조지아의 총선이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 조지아 신구 권력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직위를 유지하겠다는 친유럽연합(EU)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에게 친러시아 성향의 여당은 퇴진을 압박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친러시아 성향의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1일(현지시간)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이달 16일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조지아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부터 의회가 지명한다. 조지아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다. 행정부를 이끄는 실질적 권한은 의회에서 지명하는 총리에게 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부정선거 결과로 구성된 의회가 새 대통령을 지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선거를 통해 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50일 남은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휴전 협상을 전제로 한 ‘EU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나오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책에 부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새 집행부가 출범 첫날인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가운데, 외교 수장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처음 언급했다. 이날 칼라스 고위대표는 키이우로 가는 야간열차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옵션도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안사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 협상 시 EU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면서 휴전 합의가 존중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
11.29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호주 상원은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만인 28일(현지시간) 찬성 34대 반대 19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도 찬성 102대 반대 13의 압도적 차이로 법안을 승인했다. 호주 정부가 발의한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탄생했다. 새 법률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등 SNS 플랫폼 기업에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계정을 금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막지 못했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사용자의 건강과 교육” 지원이 주 목적인 유튜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의 시범실시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의사 결정 기지’를 폭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 기존의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경험 많고 지적인 정치인”이라 칭하며 대화 여지도 열어 놨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구상의 설계자인 키스 켈로그 전 육군 중장을 우크라니아·러시아 특사로 지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종전 협상이 켈로그의 계획대로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하는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타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집단안보이사회(CSC)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
11.28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60일간 휴전키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휴전의 훈풍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도 전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재에 나섰던 주변 관련국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휴전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시행 첫날인 27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카이로에서 만나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과 제한이나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3차 중동전쟁 하루 전인 1967년 6월 4일 국경선을 기준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두 국가 해법’이 역내 안정 회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환영했다고 양측 대통령실이 전했다. 뿐만 아니라 엘시시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도 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육군 중장 출신이자 자신의 측근인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켈로그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그가 임명을 받은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그가 트럼프의 비전을 직접 전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키스 켈로그 장군을 대통령 보좌관이자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키스는 나의 1기 행정부(2017~2021년)때 고도로 민감한 국가안보 부문에서 일한 것을 포함해 군과 업계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고, 미
11.27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6일(현지시간) 한시 휴전안에 전격 합의했다. 휴전안은 27일 오전 4시부터 효력을 발휘해 60일간 공습과 교전이 중단된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반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촉발된 교전이 13개월 만에 포성을 멈추게 된다. 지난 9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18년 만에 지상전에 돌입한 시기부터 따지면 약 2개월만이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6일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내각에서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휴전이 가자지구 전투나 이란과의 대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연설을 통해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26일(현지시간) 전격 타결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일시 휴전안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또 이번 휴전 합의가 가자지구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촉구도 잇따랐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양국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파괴, 폭력을 이번 합의가 종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각자가 모든 합의 사항을 완전히 존중하고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레바논은 내부적 안정과 안보를 키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예아이너 헤니스-플라스하르트 레바논 주재 유엔 특별조정관도 환영 성명에서 “양측의 변함없고 완전한 헌신보다 필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휴전을 중재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관세 폭탄’을 쏟아 붓겠다고 예고해 큰 파장이 이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되레 미국 기업체들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란 지적이 자동차 및 석유 업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이 추진되면, 미국 원유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캐나다의 석유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 운전자들의 연료비도 상승시킬 것이란 점을 원유 생산업계가 경고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사 베이튼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PP) 회장은 FT에 “원유와 천연가스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캐나다의 생산량 감소와 미국 소비자들의 휘발유 및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북미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는 새로운 외교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2기 행정부 출범 뒤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한반도 정세에 ‘트럼프발 지각 변동’이 닥칠 전망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팀 내에서는 김정은과의 기존 관계를 토대로 트럼프가 직접 접근하는 것이 얼어붙은 상황을 타개할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집권 1기 시절인 2018~2019년 싱가포르와 베트남,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난 바 있다. 뚜렷한 성과없이 회담은 결렬됐지만, 두 사람은 직접 만남을 통해 친분을 만들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집권 1기 때 북미 정상외교에 깊이 관여한 알렉스 웡 전 대북특
11.26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간의 휴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칸, 하레츠, 와이넷 등 이스라엘 언론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이스라엘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또 “36시간 내로 휴전 합의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레바논 의회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오후 휴전안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휴전이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하고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이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때까지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살해된 뒤 이런 조건을 철회하면서 휴전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간의 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36시간 안에 휴전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6일(현지시간) 오후 이스라엘 안보내각 회의에서 최종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동안 휴전은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던 양측 태도가 최근 급변하면서 휴전논의가 힘을 얻었다. 휴전을 중재해 온 미국에서도 합의가능성이 제기됐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협상과 관련, “우리는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논의가 건설적이었으며 (협상 진행) 궤적이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아무 것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발표할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일 때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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