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4
유통 분야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개선됐다’ 체감하는 납품업체 급감 온라인쇼핑몰은 ‘개선’응답 10%p ↓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대금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주체는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업체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공정위는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자율규제 정책추진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p 감소했다.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10.31
설비투자는 8.4%↑, 한 달 만에 반등 … 건설기성 5개월째 감소 현 경기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변치 0.1p↓ … 7개월간 반등 못해 <그래프:산업활동추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만 투자는 증가 전환했다. 3분기 기준으로도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이어갔고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 생산이 주춤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반도체생산 –2.6% =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SGI서울보증, 12월 30일까지 SGI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sgic.c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받아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채권신고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티몬이 환불하지 못한 액수는 6억원 가량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영유아 가족 주차구역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 추가대책 공공기관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 공개하던 것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이 생긴다.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대상에는 현재 공공기관만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실제 공시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가 아닌 ‘2회 1주’로 바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광역버스 44개 좌석 중 출구와 가까운 2∼4개 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조성
10.30
출고가 72% 주세 절반 깎아주는 제도 정부 쌀 소비 촉진 위해 경감 대상 ↑ 발효주 130만병 생산자까지 세제혜택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부담도 완화 <사진:최상목>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130만병, 증류주는 140만병 생산자까지 주세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의 주세 경감 확대를 포함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주세 경감 범위 확대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업자에게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 다만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전통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막걸리)는 500㎘, 증류주(소주)는 25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쌀 소비 확대 기대 = 정부는 이를
10.21
10건중 3건은 처리기간 넘겨 “길어지면 피해구제도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10건 중 3건은 사건 처리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조사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만 500건 기간초과 = 2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건 처리 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600건의 사건 중 2414건이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처리 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500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의 36.0%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처리 기간을 지나 조사하는 사건 비중은 2021년 28.2%에서 2022년 35.3%, 2023년 29.6% 등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사건이 228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공동행위 73건, 부당지원 33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7건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10.18
설투·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회복 기재부 “내수부문별 온도차 있어” KDI ‘내수 회복 지연’과 진단 달라 정부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다. 다만 국내 경기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은 국민들의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를 경기하향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KDI(한국경제개발원)의 진단과도 크게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소비 측면에선 신용카드 승인 액수와 자동차 내수 판매량 증가를 긍정적인 요인으
10.08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2년 연속 대폭 줄일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대가 삭감될 위기다. 야당은 세수결손이 생기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도 30조원대 세수결손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09.26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이날 “재원대책은 국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편집하겠다’고 했다. 작년에 이어 꼼수대응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까다로운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피하기 위한 꼼수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작년 정부가 고수한 ‘경기 상저하고’ 전망이 기대 이하였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경기 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에서만 14.5조 결손 =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상 세수는
09.24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25일까지 여론수렴 로또 무더기 당첨 사태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1등 당첨 규모 변경과 관련해 의견수렴에 나셨다.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전날 시작해 다음달 25일까지 이어진다.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복권 당첨구조 만족 여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 등이다. 현재 로또복권은 1~45 사이 숫자 중에 6개를 고르는 방식이다. 1등은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한다. 약 814만분의 1의 확률이다. 또한 한 회당 평균 1억1000만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21억원 수준이다. 복권위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당첨금 규모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09.12
국가채무 1159조 … 전년 대비 60조 이상 증가 지난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냈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총수입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동안 부가세가 전년 동월보다 6000억원 더 걷히며 국세 수입이 작년 7월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7월 한달 기금 수입도 전년 동월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청사 매각대금이 들어와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기재부
08.29
프놈펜서 EDCF 정책협의 고부가 인프라 협력 확대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유상원조 30억달러(약 4조원)로 늘리고 고부가 가치 인프라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수자원기상부, 공공사업교통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29~30일 양일간 EDCF 현지 구매 워크숍도 개최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캄보디아는 누적 지원규모 기준 EDCF 제3위 협력 국가다. 두 나라는 올해 5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에 EDCF 기본약정(F/A)을 갱신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EDCF 지원 규모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달러로 증액했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에서 EDCF 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EDCF
08.20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예고 후불 받는 신마케팅 유형 포함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광고글을 올릴 때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라 따라 게시글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광고 문구를 공개해 왔는데,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최근에는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하고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 이런 마케팅 유형도 광고임을 밝혀야 하는 유형에 포함했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
08.05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래폼법(온플법)이 시행됐다면 티메프와 같은 미정산 사태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플랫폼 업체의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동원 법무법인 흰뫼 고문은 5일 “당시 온플법 초안은 플랫폼업체가 거래업체에 제때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온플법이 시행됐다면 티메프가 정산을 늦춰 자금을 회전하고 모그룹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근대적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2021년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으로 근무하며 온플법 제정 실무책임을 맡았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정산지연이다. 티메프는 주로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을 팔고 거래업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차관보가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국의 경제·금융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협의로, 올해 9회째다. 차기 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한-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다가 한동안 중단됐다. 2022년 11월 서울 회의를 시작으로 재개됐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양국의 경제동향을 공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3’(한중일) 금융협력과 관련,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리 코우칭 AMRO 소장도 만나 역내 금융협력 진전을 위한 AMRO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최 관리관은
07.29
결과 분석 후 12월쯤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업종의 대리점거래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에 여행업종을 추가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파악한다. 29일 공정위는 9월13일까지 공급업체 560곳의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거래현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대리점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해왔다. 올해는 기존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을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할 때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07.22
김정기 상임위원 참석 디지털 독과점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EAC)에 김정기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을 비롯해△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를 주제로 호주·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해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 주제 세션에 발표자로 참석, 공정위의 시장연구 및 연구 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07.19
배당·이자소득 세율 등 인하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밝혔다. 두 나라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만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국에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현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011년부터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건의를 받아 개정 협상에 착수해 2021년 10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06.19
실적부진·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는 경고…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부총리 “공공기관 거듭나야”…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 우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 공공기관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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