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참여 강제성 입증 여부가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
05.29
자체브랜드 상품 부당우대 의혹 공정위 “PB상품 상단에 배치” 쿠팡 “소비자 맞춤형 알고리즘” 2차례 전원회의, 결과는 6월초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느냐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다. 공정위는 2차례 전원회의를 예고하고 있어 심판결과는 6월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과 불공정거래에 관해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을 고의적인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원의 ‘고의적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쟁점은 쿠팡이 상품을 나열하는 알고리즘인 ‘쿠팡 랭킹순’ 방식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다. 우선 쿠팡측은 ‘쿠팡 랭킹순’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
04.22
경기침체에 1분기 영업이익 45% 급감 … 내수 위축에 유류세 정상화 쉽지 않아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
04.09
치킨 마진율 8.2% … 커피 6.8%로 1년새 2배↑ 공정위 “과도한 마진 수취로 갈등 소지 상존해“ 가맹점 평균매출액 3억4천, 2019년 수준 회복 ‘필수품목 변경시 협의 의무화’ 시행령 개정 추진 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치킨과 커피 가맹사업이 유통마진을 많이 남긴 업종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다고 판단,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오른 4.4%로 집계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과 원지료, 부재료, 원자재, 부동산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03.27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과 함께 다자녀 등록금 면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십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갈 때마다 수조원대 지역공약을 약속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고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현가능성 없는 빈 공약’이란 분석이다. ◆셋째에 대학등록금 면제 추진 = 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의 가구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대응 공약의 일환이다. 여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갈등도 심각” 76.1% = 27일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갈등 인식률(중복응답)은 82.9%로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순으로 높았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로 집계됐다.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낮았다. ‘보수와 진보’는
03.26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03.21
앞으로 중소기업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을 때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게 개정한다. 의견제출 기간도 연장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 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한다. 원산지 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수입 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03.08
초저가 내세워 시장확대 소비자상담건수 3배 급증 공정위, 알리 현장조사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대응팀을 구성한다. 국내 법인이 없는 업체는 서면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로 중국산 저가 공산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이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초저가와 무료 배송 등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 중인 해외 쇼핑 플랫폼에서 ‘짝퉁’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알
“중기, 소비자 피해 이어져” “법 없으면 사후약방문규제” 암참 초청 특별강연서 밝혀 EU, 빅테크 갑질 규제 시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한편 이날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의 강연은 암참 초청 아래 이뤄졌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 현재 플랫폼법 추진은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
02.28
경쟁당국간 양자협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양국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부당행위를 제재할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협의’에서 “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함께 올해 경쟁정책 추진 방향과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
02.26
조달청이 공공판로를 지렛대로 국내 혁신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사다리를 놓는데 화력을 집중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진행해 온 중소·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지원방안 핵심이다. 조달청은 “기재부·외교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민간 마케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연구개발(R&D) 등을 범부처가 협업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또 올해부터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제품을 공공 부문에 납품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계약 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달청은 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와 임차·구독에 수의계약 등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 ‘밸류업’ 기업들에게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구체적 정책대안도 나오기 전에 발표부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안에는 정부가 마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도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충실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표창받은 기업은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서 할인율·물량 배정 담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18개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
02.07
밀린 업무 해결하느라 토요일도 출근해 일하다 쓰러져 ‘순직·공무상재해’ 인정 까다로워 ‘유가족이 입증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뒤숭숭하다. 50대 사무관이 주말까지 출근해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동료 직원들은 과로사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카르텔 척결’을 강조한 이후 공정위 일거리가 급증했다. 여기에 물가안정이 핵심정책으로 떠오르면서 공정위가 물가이슈까지 떠맡았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할 일이 두 배 이상 늘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작년부터 업무량 크게 늘어 =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무관 A씨가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세종정부청사 개청 이래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공정위 전반에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동료직원들의 전언이다. 동료직원 B씨는 “올해 들어 업무량이 더 늘면서 A씨를 포함한 직
02.02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난 3년 간 관련 전산 구축 및 컨설팅 등에 투입된 자금 68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비용이다.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사업에만 예산 229억500만원이 집행됐다. 국내 10개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1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지난 3년 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총 계약비용이 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지될 제도를 위해 투입된 세금과 민간 비용이 680억원에 달한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당초 20
01.31
지난해 전체 생산은 조금 늘었지만, 제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반도체 불황 영향이다. 소매판매는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도 4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3%로 소폭 올렸다. 정부 전망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 불황으로 제조업 생산은 크게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년 연속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소매판매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내수 관련 업종
01.30
미국 상공회의소가 정부가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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