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4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정부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미국상공회의소가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국내 대형 플랫폼을 비롯한 재계 일각은 이미 반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산업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
01.29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점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이르면 내달쯤 공개된다. 그동안 논의된 정부안을 토대로 보면 사전 지정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4~6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하도급 결제조건이 가장 좋지 않은 기업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01.26
최근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주대상으로 한 감세정책이 저성장과 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란 지적이다. 감세정책이 국가재정 악화와 복지 축
01.25
지난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 증액분에 대해 세액감면을 했지만, 기업 투자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과 일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최근 잇단 감세정책에 대해 '대책없는 감세, 총선용 감세정책'이란 비판여론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이 전제
01.24
정부가 또 감세 정책을 내놨다.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쏟아낸 감세정책으로 최대 10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제 2의 세수펑크'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런 흐름은 정부가 내세우던 건전재정 기조에도 역행한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
01.2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 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입법
01.22
한국은행이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기를 보내며 '정중동'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1월부터 1년째 유지하고 있는 연 3.50%의 기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정책변화를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현금성 지원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01.19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례없는 '세수펑크' 상황에서 총선 득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다. 건전재정을 내걸었던 윤석열정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긴축경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금리장기화 조짐에 '글로벌 저성장'이 길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선제대응에 나선 곳은 SK그룹이다. SK는 지난 연말 기존 조직을 66% 가까이 축소하는 등 초긴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9년 만에 임금 동결 카드를 꺼내들며 긴축경영에 동참했다. 재계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가 비상경영 행보를 보이면서 다른 대기업으로도 분위기가 번지는 모양새다.
01.18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민생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 세금을 없애거나 깎아주기로 한 정책이다. 하지만 재원 대책은 안보이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자칫 총선용 말잔치로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감세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과거정책을 비판하며 건전재정을 다짐해 왔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이다. 지난 연말부터 쏟아낸 감세정책만으로도 최소 10조원대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감세정책은 '총선용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대부분 법개정 사안인 탓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01.17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제도 폐지 추진을 시사하면서 경제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24조원 규모의 부담금을 폐지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재정전략을 다시 짜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또 법 개정이 전제조건
01.1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정부 30%, 업계자체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가격이 크게 뛴 사과·배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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