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4
세수펑크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돌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초·중·고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년 뒤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 보전과 대출이자 감면을 위한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
12.29
2023
올해도 소비자물가가 3.6%가 올랐다. 지난해 5.1%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은 이어졌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물가상승률은 3.2%로
2023년 국민들은 경제위기 못지않은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3.6%대의 높은 물가상승세에 고금리가 겹쳤다. 빚 있는 서민들은 더 힘들었다. 국가 경제성장률은 1%초반대에 머물며 일본에도 뒤졌다. 한국경제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과 관련,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
12.28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악화를 시작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3조6000억원 규모의 PF보증 중 미착공 사업장 등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채무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소비도 플러스(+) 전환됐다. 승용차·가전제품 판매 증가와 여러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설비투자는 두 달
▶1면 '반도체'에서 이어짐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도소매(1.0%)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운수·창고(-1.4%)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금융·보험도 0.7% 줄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2.27
병원이나 의사에게 뒷 돈을 주고 "우리 약을 처방해달라"고 로비하는 구태가 아직 뿌리뽑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제재한 것만 3건이다. 조사의 시작은
12.26
정부가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월에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다. 연말에 경제수장이 교체되면서 통상 12월 말에 발표해 온 일정을 미룬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압박을 받은 기재부가 여야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했다. 경기반등 효과를 높이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 따르면 기금
12.22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연말 증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올해와 내년까지 60조원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 부자감세냐'는 비판에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에 그쳤다. 이같은 긴축재정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부채 규모도 1195조원을 돌파, 역대최대가 될 것
12.21
우리나라 총부채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상환액의 비율 역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3년6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 정부
올해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부채도 줄지 않은데다 기업부채가
정부가 입법키로 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적용대상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구글 등 글로벌기업도 포함된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21일 밝혔다. 플랫폼법이 입법되면 구글과 애플 등 국내시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12.2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문제와 관련해 '유보'에서 '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이미 대규모 세수펑크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감세를
12.19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매우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정부가 공적연금의 지출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시각장애인 건강권 보장] 시각장애인 25만명에 저시력클리닉 의사 5명](https://wimg.naeil.com/paper/2024/12/03/20241203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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