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에 그쳤다. 이같은 긴축재정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부채 규모도 1195조원을 돌파, 역대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축을 내세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키지 못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 대비 3조9000억원이 증액됐지만 4조2000억원을 감액해 총 규모는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2.8%)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증가율은 같다. 2.8%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그럼에도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진 못했다. 국회 통과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보다 4000억원 개선됐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안과 동일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내년 국가채무 역시 1195조8000억원으로 올해(1134조4000억원) 대비 61조4000억원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에서 내년 51%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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