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첫 F4회의 주재
태영건설 사태 진화 나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과 관련,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필요한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가 취임한 뒤 참석한 첫 공식회의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필요할 경우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 확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강조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적시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포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핵심 경제 당국자 5명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 주재 첫 'F4 회의'였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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