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매우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정부가 공적연금의 지출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다. 노인의 40% 이상이 가난하다는 뜻이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다.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은 가처분소득이 적지만, 고용률은 높았다.

작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해당 연령대의 OECD 평균 고용률은 24.7%였다.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부족한 탓에 스스로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노인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전체 인구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통상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특성 때문에 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은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OECD 평균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6으로, 전체 인구(0.315)보다 작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지니계수(0.376)가 전체 인구(0.331)보다 컸다.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심하다는 얘기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에 머물렀다.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 연금을 합쳐서 따진 결과다. 강제적 사적 연금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8개국에서 '준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적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에 불과했다. OECD 평균(61.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적정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빈곤 노인들에게 단계적으로 공적연금 지출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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