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란 오명을 벗지 못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부터 우리나라는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다. 노인의 40% 이상이 가난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OECD는 66세를 기준으로 했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p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11.1%, 여성 16.5%였다.

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며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11%p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노인들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보다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한국은 특히 그 상황이 심각했다. OECD 회원국에서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다. 66∼75세 93.2%, 76세 이상 80.9%로 나이가 들수록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다.

한국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전체의 68.0%로, 리투아니아(67.4%) 다음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꼴찌였다. 반면 일본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85.2%, 미국은 93.2%였고, 76세 이상은 일본 78.0%, 미국 83.8%였다.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66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 노후 적정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전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평균 125만원 정도라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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