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감세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과거정책을 비판하며 건전재정을 다짐해 왔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이다. 지난 연말부터 쏟아낸 감세정책만으로도 최소 10조원대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감세정책은 '총선용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대부분 법개정 사안인 탓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부자감세로 지목돼 중단됐던 상속세 완화도 추진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연평균 5000억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감소 규모가 연 2조원까지 늘어난다.

그 전날에는 '법정부담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부담금 규모는 연간 24조6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연말에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완화(10억→50억)하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파기하고 부자감세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역시 5000억~1조원 가량 세수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앞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도 수조원대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조치다.

문제는 감세 후유증과 재원 마련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 세수는 6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6000억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 재정수지는 33조8000억원이 더 늘어난 92조원, 국가 채무도 61조8000억원이 늘어난 12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방침대로 감세가 이뤄지면 올해 나라곳간은 더 비게 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 661조5000억원을 전망했다. 전년 대비 7.4% 늘려 잡았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이 현실화하면 적어도 10조원대 추가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쏟아내는 감세정책이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대부분 법안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각종 감세 정책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추상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레토릭"이라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정부가 필요한 감세는 할 수도 있지만 재원마련 대책이 확실해야 한다"면서 "재원대책이 없는 감세는 결국 국가부채를 키우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총선 앞으로 3개월 … '포퓰리즘 정책' 비판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