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민생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 세금을 없애거나 깎아주기로 한 정책이다. 하지만 재원 대책은 안보이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자칫 총선용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쏟아낸 감세정책으로 줄어들 세수감소 규모만 10조원대로 추산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이다. 경기침체와 정부 초기 잇딴 부자감세 정책으로 이미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펑크로 홍역을 치렀다. 올해도 경기 부진으로 추가 세수결손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감세정책이 현실화하면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정부 정책기조와도 엇박자다. 국민들의 정책불신 풍조를 정부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감세정책 경쟁 나선 정부 = 전날 열린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것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원이 넘는다.

우선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와 시설투자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두가지 세액공제로 최소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원에 이른다. 부담금 규모는 매년 수조원씩 늘고 있는 추세였다. 앞서 정부가 민생대책으로 발표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이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도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투입된다. 이를 합하면 적어도 10조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정부·공기업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세수결손 키우는 감세정책 = 경실련은 "지난해 맹목적인 부자감세로 인해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를 자초한 윤석열정부가 총선을 앞둔 새해에도 계속해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수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원 넘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는 33조 8000억원이 더 늘어난 92조원, 국가 채무도 61조8000억원이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한다.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원이나 늘어난다. 재원마련 대책 없는 감세정책은 정부재정을 더 압박할 수밖에 없다.

◆용산발 감세정책도 문제 = 최근 쏟아낸 감세정책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즉흥적 정책이란 점도 논란이다.

지난 연말에는 대통령실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그때까지 당시 추경호 부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모두 기준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주주 기준완화가 금투세 시행과 패키지로 묶여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 안팎에서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용산발 작품"이란 말이 나돌았다.

'용산발 감세정책'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실제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 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금투세 폐지는 발표 2~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최근 감세정책 발표가 '선거개입'이란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