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하고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투입하기로 했다.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 등도 이날 안건으로 논의됐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 정부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과·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사과·배 등 생산이 부족해 가격이 높은 상태"라며 "공급량을 평년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도 확대해서 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추·무는 가용물량 4만5000톤을 최대한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계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규모 확대 =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씩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충전식 카드형은 10%로 기존과 같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등 혜택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 유동성 지원 =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가구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 더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민생 대책에 포함됐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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